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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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1073 행정안전부 - 「지방세법」 제173조, 제174조(별정우체국이 균등할의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등) 관련
- 		법제처-08-0335
회신완료
(2008. 12. 11.)
1072 지식경제부 - 「도시가스사업법」 제19조의2(가스사용자가 분담하는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부과시점) 관련
- 		법제처-08-0360
회신완료
(2008. 12. 11.)
1071 행정안전부 - 「지방세법」 제183조(매수인이 택지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분양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완납한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인지 여부) 관련
- 		법제처-08-0324
회신완료
(2008. 12. 11.)
1070 서울특별시 마포구 - 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 제3조·제21조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76조(민간투자사업의 부대사업으로 설치하는 대규모 점포의 용도지역 제한 여부) 관련
- 		법제처-08-0364
회신완료
(2008. 12. 2.)
1069 병무청 - 「병역법」 제71조제1항제1호(“입영등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”의 의미) 관련
- 		법제처-08-0363
회신완료
(2008. 12. 2.)
1068 환경부 - 「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」 제28조의2 등(운행 제한이 가능한 특정경유자동차의 범위 등) 관련
- 		법제처-08-0340
회신완료
(2008. 12. 2.)
1067 국토해양부 -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6조제2항 단서(부재부동산소유자) 관련
- 		법제처-08-0370
회신완료
(2008. 12. 2.)
1066 노동부 - 「직업안정법」 제36조(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사업폐지신고를 수리하지 않고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) 관련
- 		법제처-08-0298
회신완료
(2008. 12. 2.)
1065 방송통신위원회 -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44조의6(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자가 이용자 정보제공 청구권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) 관련
- 		법제처-08-0341
회신완료
(2008. 11. 26.)
1064 전라북도교육청 - 「평생교육법」 제28조제5항 및 부칙 제3조(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설치자 지위의 개인 간 승계 가능 여부) 관련
- 		법제처-08-0357
회신완료
(2008. 11. 26.)
 
 W3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