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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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730 식품의약품안전청 - 「약사법 시행규칙」 제22조제5항(의약품등의 제조업허가신청 등) 관련
- 		법제처-07-0245
회신완료
(2007. 11. 28.)
729 건설교통부 - 「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」 제10조제4항(주택매입사업시행자 외의 자의 범위) 관련
- 		법제처-07-0365
회신완료
(2007. 11. 28.)
728 중소기업청 - 「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2조제1호(재래시장의 범위) 관련
(산업자원부) 		법제처-07-0309
회신완료
(2007. 11. 28.)
727 농림부 - 「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」별표 3(허가전 무허가제품을 제조·판매한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과 별도로 제조업자에 대해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여부) 관련
- 		법제처-07-0389
회신완료
(2007. 11. 28.)
726 군산시 - 「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(지원금 배분방법) 관련
- 		법제처-07-0401
회신완료
(2007. 11. 28.)
725 재정경제부 -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10조(최저가낙찰제 방식으로 한 경쟁입찰에 있어서의 입찰가격) 관련
- 		법제처-07-0353
회신완료
(2007. 11. 28.)
724 건설교통부 -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87조(법정이율에 의한 가산지급시 초일산입 여부) 관련
- 		법제처-07-0395
회신완료
(2007. 11. 21.)
723 행정자치부 - 「온천법」 제2조제2호(온천우선이용권자) 관련
- 		법제처-07-0364
회신완료
(2007. 11. 21.)
722 행정자치부 - 「지방세법」 제243조(사업소 수) 관련
- 		법제처-07-0278
회신완료
(2007. 11. 21.)
721 행정자치부 -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43조제2항(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등) 관련
- 		법제처-07-0376
회신완료
(2007. 11. 21.)
 
 W3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