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No. | 안건명 | 법령종류(소관기관) | 안건번호추진결과(회신일자) |
|---|---|---|---|
| 370 | 교통신호기업역관련질의 | - | 법제처-06-0088 회신완료 (2007. 1. 22.) |
| 369 | 「하천법」 제28조(국가하천의 보수에 관한 하천공사와 유지·관리의 시행 사무) 관련 | - | 법제처-05-0143 회신완료 (2007. 1. 22.) |
| 368 | 문화관광부-「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제66조 제1항(비디오의 광고·선전물에 대한 유해성 확인 신청 주체) | - | 법제처-06-0362 회신완료 (2007. 1. 5.) |
| 367 | 행정자치부-「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제14조 및 별표 9 제1호가목(기술업무수당 지급대상자의 범위) | - | 법제처-06-0345 회신완료 (2007. 1. 5.) |
| 366 | 구미시-「온천법」 제16조제3항 (업종오인용어의 사용) | - | 법제처-06-0344 회신완료 (2007. 1. 5.) |
| 365 | 행정자치부-「국립사법대학졸업자중 교원 미임용자 임용등에 관한 특별법」 제5조(정원의 관리) | - | 법제처-06-0343 회신완료 (2007. 1. 5.) |
| 364 | 대전광역시-「주택법」 제57조(처분청의 의미) | - | 법제처-06-0314 회신완료 (2007. 1. 5.) |
| 363 | 보건복지부 -「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」부칙 제6조(적용 범위) | - | 법제처-06-0354 회신완료 (2007. 1. 5.) |
| 362 | 국가보훈처-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제5항(동법에 의한 대부시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연금을 담보로 할 수 있는지의 여부) | - | 법제처-06-0350 회신완료 (2006. 12. 29.) |
| 361 | 산업자원부-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 제12조제2항(신·재생에너지설비의 의무사용) | - | 법제처-06-0334 회신완료 (2006. 12. 29.)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