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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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
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522 익산시 -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제27조(행정재산의 위탁관리) 관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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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07-0082
회신완료
(2007. 4. 13.)
521 보건복지부 -「약사법」제2조(조제의 의미) 관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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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07-0073
회신완료
(2007. 4. 6.)
520 건설교통부 -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(종교시설의 증축가능여부) 관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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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07-0085
회신완료
(2007. 4. 6.)
519 산림청 -「산지관리법」제25조(채석허가의 요건) 관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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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07-0056
회신완료
(2007. 4. 6.)
518 보건복지부 -「약사법」제2조(조제의 의미) 관련
(보건복지부)
법제처-07-0045
회신완료
(2007. 4. 6.)
517 소방방재청 -「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별표 4(투척용 소화기 등의 설치) 관련
(행정자치부)
법제처-07-0083
회신완료
(2007. 4. 6.)
516 건설교통부 -「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」제6조 제3항 및 제9조 제1항(기반시설부담금의 산정방법) 관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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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07-0076
회신완료
(2007. 4. 6.)
515 노동부 -「근로기준법」제59조 제1항(연차유급휴가의 산정) 관련
(노동부)
법제처-07-0039
회신완료
(2007. 4. 6.)
514 재정경제부 -「조세특례제한법」부칙 제15조 제2항(면제요건의 적용시기) 관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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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07-0062
회신완료
(2007. 4. 6.)
513 경찰청 -「경비업법」제2조(기계경비업무) 관련
(행정자치부)
법제처-07-0040
회신완료
(2007. 4. 6.)
 W4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