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No. | 안건명 | 법령종류(소관기관) | 안건번호추진결과(회신일자) |
|---|---|---|---|
| 270 | 식품의약품안전청-「의료기기법」 제14조(의료기기의 수입업 허가) | - | 법제처-06-0201 회신완료 (2006. 8. 22.) |
| 269 | 보건복지부-「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(적용 법률) | - | 법제처-06-0175 회신완료 (2006. 8. 22.) |
| 268 | 건설교통부-「건축법」 제22조(허용오차) | - | 법제처-06-0143 회신완료 (2006. 8. 22.) |
| 267 | 행정자치부-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6호(비공개대상정보) | - | 법제처-06-0131 회신완료 (2006. 8. 22.) |
| 266 | 행정자치부-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7호(비공개대상정보) | - | 법제처-06-0132 회신완료 (2006. 8. 22.) |
| 265 | 건설교통부-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0조제3항제2호(이주대책대상자의 범위) | - | 법제처-06-0157 회신완료 (2006. 8. 11.) |
| 264 | 울릉군-「주민등록법」 제6조제2항(주민등록의 신고) | - | 법제처-06-0178 회신완료 (2006. 8. 11.) |
| 263 | 건설교통부-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」 제28조제1항제1호나목 (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방법) | - | 법제처-06-0140 회신완료 (2006. 8. 11.) |
| 262 | 건설교통부-「주택법 시행규칙」 제8조제3항(해외건설실적의 확인서발급) | - | 법제처-06-0159 회신완료 (2006. 8. 11.) |
| 261 | 행정자치부-「지방세법」 제249조(사업소세의 면세점) | - | 법제처-06-0191 회신완료 (2006. 8. 11.)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