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No. | 안건명 | 법령종류(소관기관) | 안건번호추진결과(회신일자) |
|---|---|---|---|
| 288 | 행정자치부-「지방세법」 제196조의13(등록수리 거부사유) | - | 법제처-06-0231 회신완료 (2006. 9. 25.) |
| 287 | 건설교통부-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」 제42조(상호준수사항) | - | 법제처-06-0210 회신완료 (2006. 9. 25.) |
| 286 | 행정자치부-「지적법 시행령」 제16조(지목변경신청) | - | 법제처-06-0197 회신완료 (2006. 9. 25.) |
| 285 | 산업자원부-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제1항 (공장의 신설,증설의 의미) | - | 법제처-06-0232 회신완료 (2006. 9. 25.) |
| 284 | 농림부-「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2항(대의원회의 의사정족수) | - | 법제처-06-0205 회신완료 (2006. 9. 13.) |
| 283 | 국방부-「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4조(전투근무기간의 계산) | - | 법제처-06-0218 회신완료 (2006. 9. 13.) |
| 282 | 보은군-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」 제12조(자기소유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) | - | 법제처-06-0160 회신완료 (2006. 9. 13.) |
| 281 | 농림부-「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4항(축산업자의 규정에 대한 심의,의결) | - | 법제처-06-0204 회신완료 (2006. 9. 13.) |
| 280 | 건설교통부-「건축법」 제8조(건축허가권자) | - | 법제처-06-0207 회신완료 (2006. 9. 13.) |
| 279 | 소방방재청-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78조제2항(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의 범위) | - | 법제처-06-0217 회신완료 (2006. 9. 8.)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