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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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7270 충청남도 홍성군ㆍ충청남도 - 동일한 사업자가 하나의 부지에 위치하는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허가를 수 개로 나누어 신청한 경우 그 허가권자 등(「전기사업법 시행령」 제62조제1항제1호가목 등 관련) 법률
(산업통상자원부) 		법제처-22-1007
회신완료
(2022. 12. 30.)
7269 민원인 - 「산림보호법」 제21조의9제4항에 따른 수목의 소유자가 직접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의 범위(「산림보호법」 제21조의9제4항 등 관련) 법률
(산림청) 		법제처-22-0963
회신완료
(2022. 12. 30.)
7268 민원인ㆍ국토교통부 - 「주택법」 제11조의3제5항제1호에 따른 “이미 신고된 사업대지와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경우”의 의미(「주택법」 제11조의3 등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2-0944
회신완료
(2022. 12. 30.)
7267 민원인 - 「산림보호법」 제21조의9제4항에 따른 수목의 소유자가 직접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의 범위(「산림보호법」 제21조의9제4항 등 관련) 법률
(산림청) 		법제처-22-0824
회신완료
(2022. 12. 30.)
7266 감사원 - 「교육공무원임용령」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공개전형으로 교사를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도 「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」을 준수해야 하는지(「교육공무원임용령」 제9조의2제2항 등 관련) 법률
(교육부) 		법제처-22-0733
회신완료
(2022. 12. 30.)
7265 민원인 -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가 종전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어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의 신고 기한(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46조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2-0680
회신완료
(2022. 12. 30.)
7264 민원인ㆍ국토교통부 - 「주택법」 제11조의3제5항제1호에 따른 “이미 신고된 사업대지와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경우”의 의미(「주택법」 제11조의3 등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2-1011
회신완료
(2022. 12. 30.)
7263 민원인ㆍ국토교통부 - 「주택법」 제11조의3제5항제1호에 따른 “이미 신고된 사업대지와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경우”의 의미(「주택법」 제11조의3 등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2-1010
회신완료
(2022. 12. 30.)
7262 충청남도 홍성군ㆍ충청남도 - 동일한 사업자가 하나의 부지에 위치하는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허가를 수 개로 나누어 신청한 경우 그 허가권자 등(「전기사업법 시행령」 제62조제1항제1호가목 등 관련) 법률
(산업통상자원부) 		법제처-22-0965
회신완료
(2022. 12. 30.)
7261 민원인ㆍ국토교통부 - 「주택법」 제11조의3제5항제1호에 따른 “이미 신고된 사업대지와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경우”의 의미(「주택법」 제11조의3 등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2-0945
회신완료
(2022. 12. 30.)
 
 W3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