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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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7170 민원인 - 부부가 공동명의로 생애 최초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대상(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36조의3 등) 법률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22-0447
회신완료
(2022. 11. 25.)
7169 환경부ㆍ민원인 - 지구단위계획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,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계획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서 제외되는지 여부(「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」 별표 2 등 관련) 대통령령
(환경부) 		법제처-22-0751
회신완료
(2022. 11. 25.)
7168 국방부 - 「군인연금법」에 따른 퇴역연금 수급자가 「공무원연금법」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퇴직하고 그 퇴직한 날의 다음 날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재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의 퇴역연금 지... 법률
(국방부) 		법제처-22-0734
회신완료
(2022. 11. 25.)
7167 민원인 -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65세 이상이 되는 첫 번째 날은 언제인지(「노인복지법」 제26조제1항 등 관련) 법률
(보건복지부) 		법제처-22-0819
회신완료
(2022. 11. 25.)
7166 환경부ㆍ민원인 - 지구단위계획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,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계획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서 제외되는지 여부(「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」 별표 2 등 관련) 대통령령
(환경부) 		법제처-22-0416
회신완료
(2022. 11. 25.)
7165 민원인 -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65세 이상이 되는 첫 번째 날은 언제인지(「노인복지법」 제26조제1항 등 관련) 법률
(보건복지부) 		법제처-22-0818
회신완료
(2022. 11. 25.)
7164 민원인 -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65세 이상이 되는 첫 번째 날은 언제인지(「노인복지법」 제26조제1항 등 관련) 법률
(보건복지부) 		법제처-22-0816
회신완료
(2022. 11. 25.)
7163 민원인 -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사업에서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건축물에 대해 그 여러 명을 대표하여 조합원이 된 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지분 전부를 양도한 경우 조합원 자격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3...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2-0544
회신완료
(2022. 11. 25.)
7162 민원인 -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65세 이상이 되는 첫 번째 날은 언제인지(「노인복지법」 제26조제1항 등 관련) 법률
(보건복지부) 		법제처-22-0540
회신완료
(2022. 11. 25.)
7161 민원인 - 양도소득세 산정 시 건설자금이자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(「소득세법」 제97조제1항제1호 등 관련) 법률
(기획재정부) 		법제처-22-0371
회신완료
(2022. 11. 25.)
 
 W1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