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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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6992 산업통상자원부 -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목적사업을 완료한 후 지목이 잡종지로 변경된 경우 「산지관리법」에 따른 재해 방지를 위한 점검 등을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(「산지관리법」 제37조제2항 등 관련) 법률
(산림청) 		법제처-22-0257
회신완료
(2022. 7. 22.)
6991 하남시 - 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50조의3제5항에 따른 감정평가의 결과를 임차인에게 통지해야 하는 주체(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50조의3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2-0169
회신완료
(2022. 7. 22.)
6990 행정안전부ㆍ교육부 -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「초ㆍ중등교육법」 제30조의9제3항을 근거로 학교에 시설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에도 「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」 제3조의... 대통령령
(교육부) 		법제처-22-0146
회신완료
(2022. 7. 22.)
6989 전라남도 순천시 -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기부채납하는 도시공원을 취득하는 것이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7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의 예외... 대통령령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22-0442
회신완료
(2022. 7. 22.)
6988 민원인 - 「산지관리법 시행령」 별표 3 제5호에 따라 농림어업인의 주택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 자기 소유의 산지에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설치한 임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 여... 대통령령
(산림청) 		법제처-22-0093
회신완료
(2022. 7. 22.)
6987 민원인 - 「주택법」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 건축물 감리자의 감리보고서 제출에 적용되는 법령의 범위(「건축법」 제25조제6항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2-0288
회신완료
(2022. 7. 15.)
6986 행정안전부, 전라남도 여수시 -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「지방자치법」 제43조제5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이 금지되는 위원회의 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지방자치법」 제... 법률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22-0235
회신완료
(2022. 7. 15.)
6985 민원인 -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를 방화유리창으로 해야 하는 용도변경의 범위(「건축법」 제52조제4항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2-0475
회신완료
(2022. 7. 15.)
6984 행정안전부, 전라남도 여수시 -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「지방자치법」 제43조제5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이 금지되는 위원회의 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지방자치법」 제... 법률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22-0236
회신완료
(2022. 7. 15.)
6983 국토교통부ㆍ민원인 - 재생사업지구가 지정ㆍ고시되는 경우 지정된 것으로 보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기간이 5년을 초과할 수 있는지 여부(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39조의16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2-0014
회신완료
(2022. 7. 15.)
 
 W3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