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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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6922 민원인 - 「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부과대상 사업의 범위(「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2-0127
회신완료
(2022. 5. 27.)
6921 민원인 - 영업소와 창고의 소재지가 서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경우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허가 가능 여부(「동물 약국 및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업ㆍ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 기준령」 제16조제1항 등 관련) 대통령령
(농림축산식품부) 		법제처-22-0039
회신완료
(2022. 5. 27.)
6920 교육부 - 행정실과 보건실이 일조 분석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(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6조 등 관련) 법률
(교육부) 		법제처-22-0097
회신완료
(2022. 5. 27.)
6919 보건복지부 - ‘낚시어선’이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9조제4항제1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9조제4항 등 관련) 법률
(보건복지부) 		법제처-22-0168
회신완료
(2022. 5. 10.)
6918 경기도 광명시 - 시ㆍ군ㆍ구가 관리주체인 시설물을 제3종시설물로 지정할 수 있는 자의 범위(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8조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1-0893
회신완료
(2022. 5. 10.)
6917 민원인 - 노외주차장 경사로에 설치해야 하는 연석(경계석)은 돌(石) 재료를 사용한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(「주차장법 시행규칙」 제6조제1항제5호다목 관련) 국토교통부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2-0028
회신완료
(2022. 5. 10.)
6916 인사혁신처 - 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(「공무원 재해보상법」 제5조 등 관련) 법률
(인사혁신처) 		법제처-21-0912
회신완료
(2022. 5. 10.)
6915 민원인 - 「주택법」상 공공택지의 범위(「주택법」 제2조제24호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1-0881
회신완료
(2022. 5. 10.)
6914 국토교통부 -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시험 응시경력에 대한 경과조치의 적용 범위 등(국토교통부령 제651호 「항공안전법 시행규칙」 부칙 제2조제2항 등 관련) 국토교통부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1-0871
회신완료
(2022. 5. 4.)
6913 민원인 - 종전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계획 입안 제안 동의를 새로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로 볼 수 있는지 여부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4조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2-0038
회신완료
(2022. 5. 4.)
 
 W4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