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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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6902 교육부 - 「지방자치법」 제109조가 교육감에 대해 준용되는지 여부 등(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3조 등) 법률
(교육부) 		법제처-22-0143
회신완료
(2022. 4. 26.)
6901 중소벤처기업부 - 수인이 공유하고 있는 토지를 대상으로 한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수립 시 “시장정비구역 토지면적의 5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자의 동의”의 산정방법(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... 법률
(중소벤처기업부) 		법제처-21-0870
회신완료
(2022. 4. 26.)
6900 민원인 -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에서 예외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는 “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”의 의미(「국토의 계획 및 이...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1-0925
회신완료
(2022. 4. 26.)
6899 국토교통부 - 재개발사업의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자가 재개발사업에 관한 서류 등에 대해 열람ㆍ복사 요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24조제4항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2-0002
회신완료
(2022. 4. 20.)
6898 산림청 -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의제된 경우에 면제되는 관계 법률에 따른 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의 범위(「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의2 등 관련) 법률
(산림청) 		법제처-21-0750
회신완료
(2022. 4. 20.)
6897 산림청 -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의제된 경우에 면제되는 관계 법률에 따른 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의 범위(「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의2 등 관련) 법률
(산림청) 		법제처-22-0188
회신완료
(2022. 4. 20.)
6896 산림청 -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의제된 경우에 면제되는 관계 법률에 따른 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의 범위(「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의2 등 관련) 법률
(산림청) 		법제처-22-0189
회신완료
(2022. 4. 20.)
6895 민원인 - 민간공원추진자가 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“공원면적의 70% 이상 기부채납하는 경우”의 의미(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의2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1-0901
회신완료
(2022. 4. 20.)
6894 민원인 - 일조 등 확보를 위한 이격 거리 기준이 배제되는 요건(「건축법 시행령」 제86조제2항 등 관련) 대통령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2-0088
회신완료
(2022. 4. 20.)
6893 민원인 -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받기 전의 농지에 물건을 적치하려는 경우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사유인지 여부(「농지법」 제36조 등 관련) 법률
(농림축산식품부) 		법제처-22-0200
회신완료
(2022. 4. 15.)
 
 W3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