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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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6842 민원인 -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로 지정된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이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44조에 따라 주택의 특별공급이 가능한 도시개발사업에 포함되는지 여부(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44조 등 관련) 국토교통부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1-0780
회신완료
(2022. 3. 3.)
6841 인사혁신처 - 공개대상자등이나 그 이해관계자가 주식을 증여하는 것을 주식을 매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「공직자윤리법」 제14조의4제1항 등 관련) 법률
(인사혁신처) 		법제처-21-0738
회신완료
(2022. 2. 24.)
6840 민원인 - 미끄럼 방지 기준에 적합한 바닥 마감재료를 사용해야 하는 “욕실, 화장실, 목욕장 등”의 범위(「건축법」 제52조제3항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1-0799
회신완료
(2022. 2. 24.)
6839 민원인 -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국유지를 중소기업자에게 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(「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14조 등 관련) 법률
(산업통상자원부) 		법제처-21-0820
회신완료
(2022. 2. 24.)
6838 민원인 -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율 규정의 적용 요건(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73조제2항 등 관련) 법률
(보건복지부) 		법제처-21-0861
회신완료
(2022. 2. 24.)
6837 경찰청 - 지방자치단체의 주차위반단속 자동차가 긴급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도로교통법 시행령」 제2조 등 관련) 대통령령
(경찰청) 		법제처-21-0793
회신완료
(2022. 2. 24.)
6836 민원인 - 선박용 연료를 공급하기 위해 항만 밖으로 선박용 연료를 운송한 경우가 유류세 감면 대상인지 여부(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11조의5 등 관련) 법률
(기획재정부) 		법제처-21-0804
회신완료
(2022. 2. 24.)
6835 민원인 - 대학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한 경력이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교육감후보자의 자격 기준인 “교육경력”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24조 등 관련) 법률
(교육부) 		법제처-21-0789
회신완료
(2022. 2. 24.)
6834 민원인 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2조제6항 단서에 따라 조합원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 요건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2조제6항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1-0887
회신완료
(2022. 2. 8.)
6833 경상남도 거제시 -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의 범위에 「관광진흥법」에 따른 호텔업이 포함되는지 여부(「농어촌정비법」 제2조제16호가목 등 관련) 법률
(농림축산식품부) 		법제처-21-0813
회신완료
(2022. 2. 8.)
 
 W3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