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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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8028 민원인 -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7조제5항에 따라 공정별 우선순위에 따른 공사를 시행하려는 경우 「건축법」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절차를...
(기획재정부) 		법제처-24-0667
회신완료
(2024. 9. 13.)
8027 민원인 - 「건축법」상 신고 대상인 가설건축물을 건축할 때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4조의 적용을 받는지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4조 등)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4-0614
회신완료
(2024. 9. 13.)
8026 인천광역시 -「지역신용보증재단법」 제40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“그 업무”의 범위(「지역신용보증재단법」 제40조제3항 등 관련)
(중소벤처기업부) 		법제처-24-0552
회신완료
(2024. 9. 13.)
8025 민원인 - 법률 제19663호 「실내공기질 관리법」 시행일 전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가 시행일 이후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는 경우 적용되는 실내공기질의 측정 방법(「실내공기질 관리법」 제9조...
(환경부) 		법제처-24-0465
회신완료
(2024. 9. 13.)
8024 국토교통부 - 2개 이상의 공개 공지(空地) 설치 대상 용도가 포함된 건축물의 경우 공개 공지 설치 대상인 “바닥면적의 합계 5천 제곱미터”의 의미(「건축법」 제43조제1항 등)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4-0663
회신완료
(2024. 9. 11.)
8023 민원인 - 「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」 제29조제1항에 따라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는 자가 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 등의 “학생”에 포함되는지 여부(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...
(교육부) 		법제처-24-0600
회신완료
(2024. 9. 11.)
8022 민원인 - 주택건설대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완납하였으나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는지(「주택법」 제21조제1항제1호 등)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4-0570
회신완료
(2024. 9. 11.)
8021 민원인 - 「군수품관리법」 제13조에 따라 불용결정된 군수품을 매각하는 경우 매각의 특례를 규정한 「물품관리법」 제39조가 준용되는지 등(「군수품관리법」 제4조 등 관련)
(국방부) 		법제처-24-0686
회신완료
(2024. 9. 11.)
8020 국토교통부 - 2개 이상의 공개 공지(空地) 설치 대상 용도가 포함된 건축물의 경우 공개 공지 설치 대상인 “바닥면적의 합계 5천 제곱미터”의 의미(「건축법」 제43조제1항 등)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4-0592
회신완료
(2024. 9. 11.)
8019 민원인 - 「군수품관리법」 제13조에 따라 불용결정된 군수품을 매각하는 경우 매각의 특례를 규정한 「물품관리법」 제39조가 준용되는지 등(「군수품관리법」 제4조 등 관련)
(국방부) 		법제처-24-0687
회신완료
(2024. 9. 11.)
 
 W1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