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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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7680 민원인 - 개정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전에 설치된 가스차단장치의 교체 등 수반 비용 부담 주체(구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9 등 관련) 산업통상자원부령
(산업통상자원부) 		법제처-23-1039
회신완료
(2023. 12. 4.)
7679 인천광역시의회 - 인사위원회가 개의되어 심의ㆍ의결 중에 회피 등을 한 위원이 있는 경우 임시위원을 임명ㆍ위촉해야 하는지 여부(「지방공무원법」 제10조의3제1항 등 관련) 법률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23-0776
회신완료
(2023. 12. 4.)
7678 민원인 - 개정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전에 설치된 가스차단장치의 교체 등 수반 비용 부담 주체(구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9 등 관련) 산업통상자원부령
(산업통상자원부) 		법제처-23-0685
회신완료
(2023. 12. 4.)
7677 민원인 - 「관세법」 제89조제6항제1호에 따른 관세감면 대상 물품의 범위(「관세법」 제89조제6항제1호 등 관련) 법률
(기획재정부) 		법제처-23-0514
회신완료
(2023. 12. 4.)
7676 민원인 -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에서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가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에 따른 재건축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가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33조제1항에... 법률
(환경부) 		법제처-23-0244
회신완료
(2023. 12. 1.)
7675 국토교통부ㆍ민원인 - 분양신청기간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 등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을 위한 조합 총회의 의결정족수 산정을 위한 조합원에 포함되는지 여부(「빈집 및 소규모...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3-0618
회신완료
(2023. 11. 30.)
7674 국토교통부ㆍ민원인 - 분양신청기간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 등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을 위한 조합 총회의 의결정족수 산정을 위한 조합원에 포함되는지 여부(「빈집 및 소규모...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3-0963
회신완료
(2023. 11. 30.)
7673 보건복지부 -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종전 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양수인에게 종전 이송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도 승계되는지 여부(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54조제1항 등 관련) 법률
(보건복지부) 		법제처-23-0718
회신완료
(2023. 11. 30.)
7672 민원인 -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이 적용되는지 여부(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 제2조 등 관련) 대통령령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23-0664
회신완료
(2023. 11. 30.)
7671 민원인 - 제연설비 설치 의무 대상 판단의 기준이 되는 ‘무창층에 설치된 의료시설 등으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’ 산정 방법(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4 제5호가목3) 등 관련) 대통령령
(소방청) 		법제처-23-0966
회신완료
(2023. 11. 21.)
 
 W4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