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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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1612 국방부 - 지방자치단체가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정 전에 국유재산을 철거하고 건축물을 신축하여 보존등기를 한 후 국가에 기부채납하기로 기부채납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시행...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10-0246
회신완료
(2010. 8. 31.)
1611 서울특별시 - 전기공급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에 대해 지식경제부 고시로 도로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지?(「도로법 시행령」 제45조제3항 등 관련)
(국토해양부) 		법제처-10-0231
회신완료
(2010. 8. 31.)
1610 국토해양부 - 보도에 노외주차장의 차량 진·출입로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허가의 가능 여부(「주차장법 시행규칙」 제5조제5호 등 관련)
(국토해양부) 		법제처-10-0253
회신완료
(2010. 8. 31.)
1609 국토해양부 - 한국토지주택공사가 「새만금 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 매립지 소유권 취득의 범위(「공유수면매립법」 제38조 등 관련)
(국토해양부) 		법제처-10-0254
회신완료
(2010. 8. 31.)
1608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- 「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」 제6조제2항에 따라 국무총리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때 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복권위원회 위원장이 각... 법률
(문화체육관광부) 		법제처-10-0255
회신완료
(2010. 8. 31.)
1607 교육과학기술부 - 사립학교 교사를 신규채용하는 경우 필기시험·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모두 시행해야 하는지 여부(「사립학교법 시행령」 제21조제4항 등 관련)
(교육과학기술부) 		법제처-10-0228
회신완료
(2010. 8. 23.)
1606 경기도 포천시 - 「건축법」 제16조에 따른 건축허가 변경시 당초 건축허가를 받을 때 의제처리한 인허가의 변경도 의제되는지 여부(「건축법」 제11조, 제16조 등)
(국토해양부) 		법제처-10-0205
회신완료
(2010. 8. 23.)
1605 지식경제부 -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구역 중 지식산업시설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부지에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(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...
(지식경제부) 		법제처-10-0196
회신완료
(2010. 8. 23.)
1604 금융위원회 - 「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」 등에 따른 공무원의 서류제출 등의 의무(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435조 및 「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 등 관련) 법률
(금융위원회) 		법제처-10-0236
회신완료
(2010. 8. 23.)
1603 국토해양부 - 기존 공장의 폐수배출량만 증가시키는 경우 종전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93조제2항 관련)
(국토해양부) 		법제처-10-0211
회신완료
(2010. 8. 23.)
 
 W3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