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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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1592 국토해양부 - 옥상의 건축물 형태의 물탱크실이 바닥면적 산입에서 제외되는지 여부(「건축법 시행령」 제119조제1항 관련)
(국토해양부) 		법제처-10-0193
회신완료
(2010. 8. 3.)
1591 국방부 - 「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」에 규정된 “기존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”의 의미(「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」 제8조제1항제1호) 국방부령
(국방부) 		법제처-10-0207
회신완료
(2010. 8. 3.)
1590 국토해양부 -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39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인가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가능 여부(「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11조 등 관련)
- 		법제처-10-0180
회신완료
(2010. 8. 3.)
1589 대구광역시 -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범위(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5조의2제1항 관련) 법률
(기획재정부) 		법제처-10-0243
회신완료
(2010. 8. 3.)
1588 국토해양부 -“컨벤션센터 및 주상복합용지”를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에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것이 가능한지의 여부(「택지개발촉진법」 제18조 등 관련)
(국토해양부) 		법제처-10-0222
회신완료
(2010. 8. 3.)
1587 행정안전부 - 지방공사가 도시철도차량의 조립·제작을 직접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(「지방공기업법」 제2조 등 관련)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10-0194
회신완료
(2010. 7. 26.)
1586 서울특별시 - 「약사법」 위반자가 입건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(「약사법 시행규칙」 별표 8 관련)
(보건복지부) 		법제처-10-0223
회신완료
(2010. 7. 26.)
1585 국토해양부 - 「공유수면매립법」이 1999년 8월 9일 전부개정될 당시 삭제된 (구)「공유수면매립법」(1986. 12. 31. 법률 제3901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것) 부칙 제3항의 효력 상실 여부[(구)「공유수면매립법」(1...
(국토해양부) 		법제처-10-0208
회신완료
(2010. 7. 26.)
1584 보건복지부 -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되기 전에 묘지를 설치할 수 없는 구역에 묘지를 설치하였으나, 법이 개정된 후 제재처분을 하려는 경우, 위반행위시 법령을 적용해야 하는지 제재처분시 법령을 적용...
(보건복지부) 		법제처-10-0190
회신완료
(2010. 7. 26.)
1583 국토해양부 - 「항공법」 제82조제1항의 “고시 당시에 건설중인 건축물”의 의미(「항공법」 제82조제1항 관련)
(국토해양부) 		법제처-10-0169
회신완료
(2010. 7. 26.)
 
 W1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