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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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1727 행정안전부 - 국가정보원의 정보공개결정통지시 담당자 성명 등 기재 필요 여부(「국가정보원법」 제6조 및 「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6조 등 관련) 법률
(국가정보원) 		법제처-10-0368
회신완료
(2010. 12. 9.)
1726 전라북도 무주군 - 스키장 중 골프연습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 사실상 지목이 변경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(「하천법」 제33조 등 관련)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10-0416
회신완료
(2010. 12. 9.)
1725 환경부 -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변경신고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는지 여부(「하수도법」 제45조 등 관련) 법률
(환경부) 		법제처-10-0425
회신완료
(2010. 12. 9.)
1724 국토해양부 - 국ㆍ공유지에 설치된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보상여부 등(「국유재산법」 제7조 및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75조 등 관련)
(국토해양부) 		법제처-10-0399
회신완료
(2010. 12. 3.)
1723 산림청 - 공장을 신축하는 소기업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면적(「산지관리법 시행령」 별표 5 등 관련)
- 		법제처-10-0395
회신완료
(2010. 12. 3.)
1722 행정안전부 - 특임공관장이 명예퇴직수당지급의 특례가 적용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인지 여부(「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」 제7조의2, 「외무공무원법」 제4조 등)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10-0388
회신완료
(2010. 12. 3.)
1721 광산구 - 예비자동차 관련 규정의 마을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적용 여부(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 제14조 등 관련)
(국토해양부) 		법제처-10-0383
회신완료
(2010. 12. 3.)
1720 국토해양부 - 전기동차전용선의 터널 안 연결송수관 설비 설치 여부(「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12조 등 관련)
(국토해양부) 		법제처-10-0401
회신완료
(2010. 12. 3.)
1719 국토해양부 - 「자동차관리법」 제20조에 따라 기존의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 대행기간을 정할 수 있는지(「자동차관리법」 제20조 등 관련)
(국토해양부) 		법제처-10-0414
회신완료
(2010. 12. 3.)
1718 서울특별시 - 한강변에 부유식 수상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의 점용허가권자는 누구인지 여부(「하천법」 제33조 등 관련)
(국토해양부) 		법제처-10-0393
회신완료
(2010. 12. 3.)
 
 W3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