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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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1617 서울특별시 양천구 - 「도로교통법」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관한 의견진술의 심의를 위한 자문기관을 규칙으로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(「지방자치법」 제116조의2)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10-0269
회신완료
(2010. 9. 13.)
1616 경기도 교육청 -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제도 도입 이전에 형질변경허가를 받은 토지에서 다시 형질변경을 하려는 경우의 부담금 산정 문제(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」 제36조제1호 관련)
(국토해양부) 		법제처-10-0293
회신완료
(2010. 9. 13.)
1615 인천광역시 남구 - 건축관계자변경신고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(「건축법 시행규칙」 제6조 등 관련)
(국토해양부) 		법제처-10-0265
회신완료
(2010. 9. 13.)
1614 나주시 - 「산지관리법 시행규칙」 제10조제2항제3호의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·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법원의 지위보전가처분 결정문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(「산지관리법 시행규칙」 제10조제2항제3호 관련)
(농림수산식품부) 		법제처-10-0247
회신완료
(2010. 8. 31.)
1613 국방부 - 지방자치단체가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정 전에 국유재산을 철거하고 건축물을 신축하여 보존등기를 한 후 국가에 기부채납하기로 기부채납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시행...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10-0246
회신완료
(2010. 8. 31.)
1612 행정안전부 - 타인의 위촉을 받아 수수료를 받고 출입국사무와 관련된 신청서류를 작성하고, 그 서류의 제출을 대행하는 것이 ‘외국어번역행정사’의 업무인지 여부(「행정사법」 제2조제1항 등 관련)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10-0263
회신완료
(2010. 8. 31.)
1611 서울특별시 - 전기공급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에 대해 지식경제부 고시로 도로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지?(「도로법 시행령」 제45조제3항 등 관련)
(국토해양부) 		법제처-10-0231
회신완료
(2010. 8. 31.)
1610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- 「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」 제6조제2항에 따라 국무총리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때 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복권위원회 위원장이 각... 법률
(문화체육관광부) 		법제처-10-0255
회신완료
(2010. 8. 31.)
1609 국토해양부 - 보도에 노외주차장의 차량 진·출입로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허가의 가능 여부(「주차장법 시행규칙」 제5조제5호 등 관련)
(국토해양부) 		법제처-10-0253
회신완료
(2010. 8. 31.)
1608 국토해양부 - 한국토지주택공사가 「새만금 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 매립지 소유권 취득의 범위(「공유수면매립법」 제38조 등 관련)
(국토해양부) 		법제처-10-0254
회신완료
(2010. 8. 31.)
 
 W1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