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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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1422 산림청- 광업권에 따른 광물채취를 위하여 필요한 다른 법령에 따라 받은 허가 등이 실효된 경우 백두대간 완충구역 안에서 다른 법률의 적용이 배제되는지(구 「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」 부칙 제2항 관련)
- 		법제처-09-0402
회신완료
(2010. 2. 5.)
1421 행정안전부 - 청구대상 제외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,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의 제정, 개정 및 대표자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지(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12조제2항 관련)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09-0399
회신완료
(2010. 2. 1.)
1420 농림수산식품부 - 국내 소 소유자등의 개인정보를 가축방역 관련 사업에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(「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3조의2제1항 및 제10조제1항 관련)
- 		법제처-09-0408
회신완료
(2010. 2. 1.)
1419 교육과학기술부 -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 등의 적용범위(「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44조제1항 관련)
(보건복지가족부) 		법제처-09-0425
회신완료
(2010. 2. 1.)
1418 제주특별자치도 -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법령에 따라 설치된 자문기관에 해당 자문기관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(「지방자치법」 제116조...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09-0395
회신완료
(2010. 2. 1.)
1417 강원도 - 등록 체육시설업의 사업계획 승인이 의제처리된 후 그 변경승인의 절차(「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12조 등 관련)
(국토해양부) 		법제처-09-0426
회신완료
(2010. 2. 1.)
1416 문화재청 - 문화재 수리업자가 등록증을 자진반납한 경우 이미 체결한 도급계약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(「문화재보호법」 제28조제5항 관련) 법률
(문화재청(구)) 		법제처-09-0418
회신완료
(2010. 2. 1.)
1415 충청북도 - 채광계획변경인가가 취소된 경우에 탐광계획신고의 접수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(「광업법」 제41조제1항 관련)
(지식경제부) 		법제처-09-0391
회신완료
(2010. 2. 1.)
1414 국토해양부 - 녹지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시 이면도로의 설치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(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18조제3항 등 관련)
- 		법제처-09-0411
회신완료
(2010. 1. 22.)
1413 남해군 - 수목원이 공원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자연공원법 시행령」 제2조 관련) 대통령령
(환경부) 		법제처-09-0400
회신완료
(2010. 1. 22.)
 
 W3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