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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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1567 국토해양부 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조제3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노후·불량건축물을 판단할 때 반드시 현장조사를 한 후에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...
(국토해양부) 		법제처-10-0188
회신완료
(2010. 7. 12.)
1566 인천광역시 중구청 - 공유수면매립이 수반되는 항만기본계획의 경우 해당 계획을 수립·변경하여 고시할 때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만 「항만법」 제85조제2항에 따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의 수립·변...
(국토해양부) 		법제처-10-0183
회신완료
(2010. 7. 12.)
1565 통계청 - 시·도 교육감이 통계작성기관인지 여부 (「통계법」 제3조제3호 관련) 법률
(통계청) 		법제처-10-0160
회신완료
(2010. 7. 12.)
1564 충청남도 - 충남도청 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의 조성토지 공급 기준 및 절차(「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22조)
(국토해양부) 		법제처-10-0166
회신완료
(2010. 7. 5.)
1563 노동부 - 지방노동위원회 관할구역(「노동위원회법」 제3조 제2항)
(노동부) 		법제처-10-0181
회신완료
(2010. 7. 5.)
1562 행정안전부-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치안과 관련된 사항을 경찰기관 등과 협의하기 위한 협의체를 설치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(「경찰법」 제16조 및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 등 관련)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10-0154
회신완료
(2010. 7. 5.)
1561 경기도 광주시 - 주민제안 대상지의 토지소유권이 변경되고 새로운 소유자가 다시 주민제안을 한 경우,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는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반려하여야 하는지...
(국토해양부) 		법제처-10-0177
회신완료
(2010. 7. 5.)
1560 교육과학기술부 - 직위해제된 교육장의 징계위원회 관할(「교육공무원 징계령」」 제2조 관련)
(교육과학기술부) 		법제처-10-0158
회신완료
(2010. 7. 5.)
1559 서울특별시 - 토지소유자 등 주민이 용도지역 변경을 행정청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관련하여 협상제도를 통하여 기금의 재원이 되는 비용을 제공하게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조례 제정권을 벗어...
(국토해양부) 		법제처-10-0163
회신완료
(2010. 7. 5.)
1558 행정안전부 -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오염토양의 정화비용의 부담주체(「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」 제28조)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10-0129
회신완료
(2010. 7. 5.)
 
 W3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