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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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1352 국토해양부 - 임대사업자가 「임대주택법」에 의거 임대조건 변경신고를 하였으나,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고를 수리하지 않고 임대조건 신고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았을 경우, 변경신고한 대로 임대료 및 임대...
(국토해양부) 		법제처-09-0330
회신완료
(2009. 11. 13.)
1351 특허청 - 변리사의 결격사유 발생의 효력 및 결격사유로 인한 등록취소 시 변리행위 결격기간 등(「변리사법」 제4조, 제5조의3 및 제17조 등 관련) 법률
(특허청) 		법제처-09-0326
회신완료
(2009. 11. 9.)
1350 평택시 -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조합 설립 인가신청 시 새로운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(「도시개발법」 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·제31조 관련)
(국토해양부) 		법제처-09-0314
회신완료
(2009. 11. 9.)
1349 충청남도 -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 사업인지의 여부(「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11조의2제1항제5호 등 관련)
- 		법제처-09-0338
회신완료
(2009. 11. 9.)
1348 국방부 - 보호구역에서 한 필지에 2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5동을 신축하는 경우에 국방부장관 등과의 협의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의 여부(「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」 제13조제1항 등 관련) 법률
(국방부) 		법제처-09-0322
회신완료
(2009. 11. 9.)
1347 노동부 - 유료직업소개사업소의 직업상담원이 고용이 금지되는 기간 중 사실상 근무한 기간을 상담업무 종사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(「직업안정법」 제19조, 제22조,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등 관련)
(노동부) 		법제처-09-0331
회신완료
(2009. 11. 9.)
1346 국토해양부 - 토지소유들이 관리 또는 처분 목적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, 해당 신탁회사가 법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토지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도시개발법」 제11조제1항제5호 관련)
(국토해양부) 		법제처-09-0329
회신완료
(2009. 11. 9.)
1345 진해시 - 수상레저사업자의 범위(「수상레저안전법」 제39조 관련)
(해양경찰청) 		법제처-09-0325
회신완료
(2009. 11. 3.)
1344 울산광역시 - 시·도지사가 위임받은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승인함에 있어서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(「산업단지 인·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」 제14조 관련)
(국토해양부) 		법제처-09-0313
회신완료
(2009. 11. 3.)
1343 국토해양부 - 연접개발제한지역에서 제1종근린생활시설 또는 주택의 용도변경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면적 산정시 합산면적의 대상 여부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5조제4항 및 제5항 관련)
(국토해양부) 		법제처-09-0312
회신완료
(2009. 11. 3.)
 
 W4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