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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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1457 지식경제부 - 공장설립 승인 신청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지(「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23조 관련)
(지식경제부) 		법제처-10-0016
회신완료
(2010. 3. 26.)
1456 산림청 - 건축허가의 효과로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경우, 산림청장이 「산지관리법」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(「건축법」 제11조제5항 및 「산지관리법... 법률
(산림청) 		법제처-10-0001
회신완료
(2010. 3. 26.)
1455 당진군 - 시장정비구역으로 승인되기 전에 공설시장의 국·공유지를 해당 시장의 점유자 또는 사용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 등(「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46조 및 제47조 관련)
- 		법제처-10-0047
회신완료
(2010. 3. 26.)
1454 병무청 -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한 단체상해보험에서 공익근무요원의 치료비의 일부가 지급된 경우 「병역법」 제7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치료비 부담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「병역법」 제75조 및...
- 		법제처-10-0026
회신완료
(2010. 3. 26.)
1453 교육과학기술부 - 교원들의 노동조합 등 실명가입 현황자료가 사상·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등(「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4조등 관련)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10-0042
회신완료
(2010. 3. 11.)
1452 행정안전부 - 공문서의 수정시기 및 수정주체(「사무관리규정」 제11조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5조 관련)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10-0017
회신완료
(2010. 3. 11.)
1451 교육과학기술부 - 교원들의 노동조합 등 실명가입 현황자료가 사상·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등(「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4조등 관련)
- 		법제처-09-0374
회신완료
(2010. 3. 11.)
1450 보건복지가족부 - 「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0조 및 제53조에 따른 사무의 성격과 위임 가능 여부(「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0조 및 제53조 관련)
- 		법제처-10-0035
회신완료
(2010. 3. 11.)
1449 보건복지가족부 - 보육교사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‘보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모두 이수한 후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’이어야 하는지 여부(「영유아보육법」 제21조제2항 관련)
- 		법제처-10-0021
회신완료
(2010. 3. 11.)
1448 당진군 -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기존의 액화석유가스충전소에 기계식 세차설비를 추가 설치할 수 있는지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76조 등 관련)
(국토해양부) 		법제처-10-0015
회신완료
(2010. 3. 11.)
 
 W2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