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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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1272 보건복지가족부 - 양도 또는 임대 행위의 기준일을 계약의 체결일로 볼 것인지, 양도 또는 임대계약에 따른 이행이 완료된 날로 볼 것인지 여부(「노인복지법」 제33조의2제3항 관련)
(보건복지가족부) 		법제처-09-0212
회신완료
(2009. 7. 27.)
1271 국토해양부 - 보상금 청구서가 접수된 날의 의미 등(「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12조제2항 관련)
(농림수산식품부) 		법제처-09-0209
회신완료
(2009. 7. 27.)
1270 서울특별시 중구 - 여러 사람이 공유지분으로 소유하는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신청 요건(「주차장법 시행규칙」 제16조 관련)
(국토해양부) 		법제처-09-0234
회신완료
(2009. 7. 20.)
1269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- 증축시설물이 정기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시기의 기산점(「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9조제2항 관련)
(국토해양부) 		법제처-09-0216
회신완료
(2009. 7. 20.)
1268 국토해양부 - 대지조성용이 아닌 옹벽 등에 대하여 건축법령이 적용되는지 여부(「건축법」 제8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5호 관련)
(국토해양부) 		법제처-09-0198
회신완료
(2009. 7. 20.)
1267 보건복지가족부 - 장애인에 대한 인터넷뱅킹, 온라인증권거래 등 서비스 제공 의무의 적용시기(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」 제17조 및 제21조 등 관련)
(보건복지가족부) 		법제처-09-0215
회신완료
(2009. 7. 20.)
1266 국토해양부 -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지 등(「주택법」 제41조 관련)
(국토해양부) 		법제처-09-0196
회신완료
(2009. 7. 20.)
1265 경기도 하남시 - 개인이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도로를 개설하는 경우 무상귀속 대상인지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5조제2항 관련)
(국토해양부) 		법제처-09-0178
회신완료
(2009. 7. 20.)
1264 해양경찰청 -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해기사 면허를 제출하여 유선사업의 면허를 받은 것이 유선사업의 면허 취소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(「유선 및 도선사업법」 제9조제1항제1호 관련)
(소방방재청) 		법제처-09-0229
회신완료
(2009. 7. 20.)
1263 농림수산식품부 - 일반수면에서의 어업면허 여부 등(「수산업법」 제8조, 제17조 및 제36조 등 관련)
(농림수산식품부) 		법제처-09-0202
회신완료
(2009. 7. 14.)
 
 W1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