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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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1142 행정안전부 - 「지방세법 시행령」 제101조제1항제10호(정부출자법인의 범위) 관련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09-0019
회신완료
(2009. 3. 5.)
1141 행정안전부 - 「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제1항(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유기관 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) 관련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09-0031
회신완료
(2009. 3. 5.)
1140 국가보훈처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75조, 제76조(국가유공자 등록이 취소된 경우 지원받은 보상혜택이 환수되는지 여부 등) 관련 법률
(국가보훈처(구)) 		법제처-08-0374
회신완료
(2009. 3. 5.)
1139 환경부 - 「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1조제1항(민원실등의 장이 「사무관리규정」 제16조제2항 및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위임받은 자의 전결로 반복 민원을 종결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등) 관련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09-0027
회신완료
(2009. 3. 5.)
1138 속초시 - 「온천법」 제2조제2호(온천우선이용권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) 관련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08-0430
회신완료
(2009. 3. 5.)
1137 국방부 - 「군인연금법」 제33조 등(군인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후 퇴직하는 경우에 퇴직급여 등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) 관련 법률
(국방부) 		법제처-09-0018
회신완료
(2009. 2. 25.)
1136 국가보훈처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73조의2제1항(본인의 과실 등으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자가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) 관련 법률
(국가보훈처(구)) 		법제처-08-0426
회신완료
(2009. 2. 25.)
1135 경기도 부천시 - 「부가가치세법」 제1조제4항,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13조(조경공사용역에 소요되는 수목의 자재비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) 관련 법률
(기획재정부) 		법제처-09-0004
회신완료
(2009. 2. 25.)
1134 교육과학기술부 - 「사립학교법」 제57조(사립학교 교원이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 당연 퇴직되는지 여부) 관련
(교육과학기술부) 		법제처-08-0449
회신완료
(2009. 2. 25.)
1133 강원도 양양군 - 「자연공원법」 제21조제12호 및 제23조제3항(행위허가 시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협의를 해야 하는지 등) 관련 법률
(환경부) 		법제처-09-0012
회신완료
(2009. 2. 25.)
 
 W1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