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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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1132 국방부 - 「군인연금법」 제33조 등(군인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후 퇴직하는 경우에 퇴직급여 등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) 관련 법률
(국방부) 		법제처-09-0018
회신완료
(2009. 2. 25.)
1131 교육과학기술부 - 「사립학교법」 제57조(사립학교 교원이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 당연 퇴직되는지 여부) 관련
(교육과학기술부) 		법제처-08-0449
회신완료
(2009. 2. 25.)
1130 경상남도 거제시 - 「지방자치법」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(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차등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) 관련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08-0445
회신완료
(2009. 2. 18.)
1129 노동부 - 「근로기준법」 제60조(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휴업으로 해당 연도의 총일수를 출근하지 않은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 여부) 관련
(노동부) 		법제처-08-0410
회신완료
(2009. 2. 18.)
1128 문화체육관광부 - 「출판문화산업 진흥법」 제22조(출판사가 정가를 변경·표시한 스티커를 부착하여 다시 배포하는 것이 도서정가제에 위반되는지 여부) 관련 법률
(문화체육관광부) 		법제처-08-0447
회신완료
(2009. 2. 18.)
1127 국토해양부 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1조제1항(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범위) 관련
(국토해양부) 		법제처-09-0021
회신완료
(2009. 2. 18.)
1126 중소기업청 -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제3조제2호 및 별표 2 제1호(금융기관이 실질적인 경영권의 지배목적이 아니라 자본이득을 위하여 투자한 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의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... 대통령령
(중소기업청(구)) 		법제처-09-0003
회신완료
(2009. 2. 18.)
1125 행정안전부 - 「지방세법」 제105조제1항 및 제5항(수탁자에게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해야 하는지 여부) 관련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08-0419
회신완료
(2009. 2. 18.)
1124 산림청 - 구 「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0조 제4호(임업진흥권역의 지정해제 시 적용되는 법률) 관련 법률
(산림청) 		법제처-09-0015
회신완료
(2009. 2. 18.)
1123 행정안전부 - 「행정절차법」 제21조 및 제23조(동장이 통·반의 설치 조례에 근거하여 반장을 해촉하는 경우 「행정절차법」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이유제시를 해야 하는지 여부) 관련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08-0451
회신완료
(2009. 2. 18.)
 
 W2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