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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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1022 행정안전부 - 「온천법」 제12조 등(토지의 굴착허가대상 등) 관련
- 		법제처-08-0253
회신완료
(2008. 10. 15.)
1021 서울특별시 - 「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」 제26조제1항제5호(공중전화부스에 대하여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로 조례에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) 관련
- 		법제처-08-0297
회신완료
(2008. 10. 15.)
1020 서울특별시 -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5조제1항제3호(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) 관련
- 		법제처-08-0283
회신완료
(2008. 10. 15.)
1019 국토해양부 -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(“일단의 토지” 의미) 관련
- 		법제처-08-0269
회신완료
(2008. 10. 15.)
1018 행정안전부 - 「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조 등(경제자유구역청이 「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」 상 공공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 포함되는지 여부) 관련
- 		법제처-08-0270
회신완료
(2008. 10. 15.)
1017 문화체육관광부 - 「도서관법」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(일반열람실 사용료의 징수 가능 여부) 관련
- 		법제처-08-0257
회신완료
(2008. 10. 15.)
1016 익산시 - 「사회복지법인 재무·회계 규칙」 제32조제3항제1호 및 제37조의2(사회복지법인의 공사계약 시 계약방법의 적용) 관련
- 		법제처-08-0289
회신완료
(2008. 10. 15.)
1015 경기도용인교육청 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5조제1항(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) 관련
- 		법제처-08-0221
회신완료
(2008. 10. 15.)
1014 보건복지가족부 - 「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」 별표 7의 Ⅱ. 개별기준 4. 미용업 제2호사목(1)(영업소 외 장소에서의 불법의료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) 관련
- 		법제처-08-0238
회신완료
(2008. 10. 8.)
1013 방송통신위원회 - 「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부칙 제5조제8항(명예퇴직 수당 지급 관련 재직기간 포함 여부) 관련
- 		법제처-08-0254
회신완료
(2008. 10. 8.)
 
 W3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