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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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1167 국토해양부 - 「중·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17조제2항(원자력발전사업자의 본사이전이 공익사업인지 여부) 관련
(지식경제부) 		법제처-09-0057
회신완료
(2009. 4. 2.)
1166 부산광역시 - 「의료급여법」 제29조(폐업 또는 시설물 멸실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는 의료급여기관에게 과징금 부과ㆍ징수가 가능한지 여부) 관련
(보건복지가족부) 		법제처-09-0049
회신완료
(2009. 4. 2.)
1165 노동부 - 「공인노무사법」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(공인노무사의 직무범위) 관련
(노동부) 		법제처-09-0047
회신완료
(2009. 4. 2.)
1164 금융위원회 - 「기업구조조정 촉진법」 제2조제6호(신용공여의 범위) 관련
(금융위원회) 		법제처-09-0088
회신완료
(2009. 4. 2.)
1163 행정안전부 -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(새마을운동중앙본부가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) 관련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09-0073
회신완료
(2009. 4. 2.)
1162 서울특별시 관악구 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5조제1항 및 별표 1의2 제2호라목(1)(다)(토지분할의 목적이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 그 형질변경면적) 관련
(국토해양부) 		법제처-09-0061
회신완료
(2009. 4. 2.)
1161 행정안전부 -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(새마을금고연합회가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) 관련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09-0046
회신완료
(2009. 4. 2.)
1160 경기도 - 「의료법」 제33조제3항(건축물이 「건축법」 등 다른 법령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의료기관 개설신고의 수리 가능 여부) 관련
(보건복지가족부) 		법제처-09-0007
회신완료
(2009. 4. 2.)
1159 서울특별시 - 「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」 제11조제1호 및 제26조제2항제3호(도로전광표지가 광고물등의 표시금지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면적) 관련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08-0450
회신완료
(2009. 3. 24.)
1158 국토해양부 - 「항만법」 제9조제2항(비관리청이 「건설기술관리법」의 발주청에 해당되는지 여부) 관련
(국토해양부) 		법제처-09-0038
회신완료
(2009. 3. 24.)
 
 W4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