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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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962 보건복지가족부 - 「영유아보육법」 제48조(자격취소 시 개인이 소지한 다른 보육 관련 자격을 취소해야 하는지 여부) 관련
- 		법제처-08-0151
회신완료
(2008. 8. 22.)
961 충청북도 진천군 - 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」 별표 7 제2호나목(세차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) 관련
- 		법제처-08-0147
회신완료
(2008. 8. 22.)
960 국가보훈처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2조제2항제2호(대학원의 교육지원 대상 여부) 관련
- 		법제처-08-0184
회신완료
(2008. 8. 8.)
959 행정안전부 - 「온천법」 제16조, 제20조 등(조례로 온천의 공동급수 대상 업종으로서 골프장 등의 시설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) 관련
- 		법제처-08-0199
회신완료
(2008. 8. 8.)
958 공정거래위원회 - 「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」 제13조 등 및 「지방자치법」 제104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위임범위) 관련
- 		법제처-08-0155
회신완료
(2008. 8. 8.)
957 서울특별시 -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 제19조제4항(편의점에서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것이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의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) 관련
- 		법제처-08-0205
회신완료
(2008. 8. 8.)
956 병무청 - 「병역법」 제31조제6항 단서(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급식비 및 피복비의 국고부담 가능 여부) 관련
- 		법제처-08-0208
회신완료
(2008. 8. 8.)
955 중소기업청 - 「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35조 등(사업추진계획승인추천신청서 반려 권한) 관련
- 		법제처-08-0076
회신완료
(2008. 8. 8.)
954 교육과학기술부 - 「사립학교법」 제53조의2제1항 및 제53조의3제1항(임면의 의미) 관련
- 		법제처-08-0143
회신완료
(2008. 7. 30.)
953 국방부 - 「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」 부칙 제12조 등(공사관리지역 내 토지를 취득한 자가 종전 농지개량조합의 조합원의 조합채무분담액을 승계하는지 여부) 관련
- 		법제처-08-0156
회신완료
(2008. 7. 30.)
 
 W3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