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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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790 경찰청 - 「도로교통법」 제87조(개정된 정기적성검사기간의 소급적용 여부) 관련
- 		법제처-07-0479
회신완료
(2008. 2. 1.)
789 교육인적자원부 - 「영재교육진흥법」 제25조(과학영재학교 교원의 임용) 관련
- 		법제처-07-0394
회신완료
(2008. 2. 1.)
788 서울특별시 - 「자동차관리법」제53조제3항 (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제131조의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의 방향) 관련
- 		법제처-07-0419
회신완료
(2008. 1. 25.)
787 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 제6조 업무범위의 변경 관련
- 		법제처-07-0448
회신완료
(2008. 1. 25.)
786 행정자치부 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1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7조(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에 포함시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공유재산의 대상) 관련
- 		법제처-07-0444
회신완료
(2008. 1. 25.)
785 서울특별시 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1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7조(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에 포함시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공유재산의 대상) 관련
- 		법제처-07-0443
회신완료
(2008. 1. 25.)
784 「건축사법」제28조제1항의 적용범위 관련
- 		법제처-07-0452
회신완료
(2008. 1. 25.)
783 해양수산부 - 「항만법」 제2조제6호다목3)(화물의 가공 등을 위한 시설의 범위)·같은 조 제7호 및 같은 법 제43조(항만배후단지) 관련
- 		법제처-07-0368
회신완료
(2008. 1. 25.)
782 경찰청 - 「자동차관리법」 제26조(자동차의 강제처리 대상) 관련
- 		법제처-07-0431
회신완료
(2008. 1. 18.)
781 건설교통부 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4 제1호나목 (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다세대주택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피로티가 층수산정에 포함되는지)관련
- 		법제처-07-0430
회신완료
(2008. 1. 18.)
 
 W3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