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No. | 안건명 | 법령종류(소관기관) | 안건번호추진결과(회신일자) |
|---|---|---|---|
| 730 | 건설교통부 - 「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」 제10조제4항(주택매입사업시행자 외의 자의 범위) 관련 | - | 법제처-07-0365 회신완료 (2007. 11. 28.) |
| 729 | 재정경제부 -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10조(최저가낙찰제 방식으로 한 경쟁입찰에 있어서의 입찰가격) 관련 | - | 법제처-07-0353 회신완료 (2007. 11. 28.) |
| 728 | 식품의약품안전청 - 「약사법 시행규칙」 제22조제5항(의약품등의 제조업허가신청 등) 관련 | - | 법제처-07-0245 회신완료 (2007. 11. 28.) |
| 727 | 건설교통부 - 「건설기술관리법」 제18조제4항(신기술의 정의) 관련 | - | 법제처-07-0409 회신완료 (2007. 11. 28.) |
| 726 | 교육인적자원부 -「교육공무원법」 부칙 제2조(채용시험가점의 대상) 관련 | - | 법제처-07-0343 회신완료 (2007. 11. 28.) |
| 725 | 중소기업청 - 「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2조제1호(재래시장의 범위) 관련 | (산업자원부) | 법제처-07-0309 회신완료 (2007. 11. 28.) |
| 724 | 문화관광부 - 「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」 제2조 및 별표 1(문화시설의 종류) 관련 | - | 법제처-07-0374 회신완료 (2007. 11. 21.) |
| 723 | 행정자치부 - 「온천법」 제2조제2호(온천우선이용권자) 관련 | - | 법제처-07-0364 회신완료 (2007. 11. 21.) |
| 722 | 행정자치부 -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43조제2항(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등) 관련 | - | 법제처-07-0376 회신완료 (2007. 11. 21.) |
| 721 | 경상남도 - 「관광진흥법」 제58조제1항제1호(인·허가 등의 의제) 관련 | - | 법제처-07-0360 회신완료 (2007. 11. 21.)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