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No. | 안건명 | 법령종류(소관기관) | 안건번호추진결과(회신일자) |
|---|---|---|---|
| 748 | 영주시 - 「건축법 시행령」 부칙 제4조(기존 건축물의 용도분류에 대한 경과조치) | - | 법제처-07-0354 회신완료 (2007. 12. 13.) |
| 747 | 건설교통부 -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30조제1항 (사업자단체의 범위) | - | 법제처-07-0424 회신완료 (2007. 12. 13.) |
| 746 | 행정자치부 - 「행정절차법」 제2조제2호(「민원사무처리에 관한법률」 제18조에 따른 민원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불수용이 처분에 해당되는지) | - | 법제처-07-0393 회신완료 (2007. 12. 13.) |
| 745 | 경찰청 - 「도로교통법」 제93조제1항제11호(운전면허의 취소) | - | 법제처-07-0384 회신완료 (2007. 12. 13.) |
| 744 | 환경부 - 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」 제14조 및 별표 5(폐기물 처리 기준 등의 적용범위) | - | 법제처-07-0336 회신완료 (2007. 12. 13.) |
| 743 | 재정경제부 - 「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」 제2조(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의 공사감독공무원이 위 법의 회계관계직원에 해당되는지 여부) 관련 | - | 법제처-07-0311 회신완료 (2007. 12. 13.) |
| 742 | 행정자치부 - 「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0조제2항(고충민원의 처리방법) | - | 법제처-07-0383 회신완료 (2007. 12. 13.) |
| 741 | 양천구 - 「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」 제9조제3항(LPG충전소의 경계) | - | 법제처-07-0333 회신완료 (2007. 12. 13.) |
| 740 | 건설교통부 - 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」 별표 2 중 비고 1(기계 또는 안전관리분야 건설기술자로 갈음할 수 있는 토목분야 건설기술자의 범위) 관련 | - | 법제처-07-0420 회신완료 (2007. 12. 7.) |
| 739 | 산업자원부 - 「상공회의소법」 제3조(사업범위) 관련 | - | 법제처-07-0399 회신완료 (2007. 12. 7.)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