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No. | 안건명 | 법령종류(소관기관) | 안건번호추진결과(회신일자) |
|---|---|---|---|
| 560 | 충남 연기군 - 「도시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156조(도시계획시설결정 대상시설 해당여부) 관련 | - | 법제처-07-0093 회신완료 (2007. 5. 18.) |
| 559 | 소청심사위원회 - 「국가공무원법」 제9조제1항 및 제4항(소청심사위원회의 업무범위) 관련 | - | 법제처-07-0133 회신완료 (2007. 5. 18.) |
| 558 | 재정경제부 - 「국고금관리법」 제7조(보험금 등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하는지) 관련 | - | 법제처-07-0121 회신완료 (2007. 5. 18.) |
| 557 | 통일부 - 「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」 제9조의 2 제1항(접촉신고) 관련 | - | 법제처-07-0116 회신완료 (2007. 5. 11.) |
| 556 | 건설교통부 - 「건축법」 제14조(건축물 용도변경허가 신청자의 범위) 관련 | - | 법제처-07-0109 회신완료 (2007. 5. 11.) |
| 555 | 건설교통부 - 「인천국제공항공사법」 제6조 (유사명칭의 사용금지) 관련 | - | 법제처-07-0072 회신완료 (2007. 5. 11.) |
| 554 | 해양수산부 - 「선박안전법」 제7조 제4항(별도건조검사의 법 시행전 집행 가능 여부) 관련 | - | 법제처-07-0110 회신완료 (2007. 5. 11.) |
| 553 | 건설교통부 - 「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」 제6조 및 제7조(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) 관련 | - | 법제처-07-0122 회신완료 (2007. 5. 11.) |
| 552 | 행정자치부 -「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」제17조(보상금등의 환수) 관련 | - | 법제처-07-0127 회신완료 (2007. 5. 4.) |
| 551 | 행정자치부 -「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」제11조(재심의 여부) 관련 | - | 법제처-07-0126 회신완료 (2007. 5. 4.)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