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No. | 안건명 | 법령종류(소관기관) | 안건번호추진결과(회신일자) |
|---|---|---|---|
| 530 | 문화광광부 -「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제18조(노래연습장업의 등록) 관련 | - | 법제처-07-0088 회신완료 (2007. 4. 13.) |
| 529 | 경찰청 -「경비업법 시행령」제18조(일반경비원에 대한 신임교육) 관련 | - | 법제처-07-0075 회신완료 (2007. 4. 13.) |
| 528 | 조달청 -「건축법」제2조 및「정보통신공사업법」제2조 (건축설비 및 정보통신설비의 설계자) 관련 | - | 법제처-07-0047 회신완료 (2007. 4. 13.) |
| 527 | 정보통신부 -「방송법」제79조 제1항(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) 관련 | - | 법제처-07-0032 회신완료 (2007. 4. 13.) |
| 526 | 행정자치부 -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」제3조(공중화장실 설치기준) 관련 | - | 법제처-07-0048 회신완료 (2007. 4. 13.) |
| 525 | 교육인적자원부 -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4조 제3항(동일한 건축물) 관련 | - | 법제처-07-0086 회신완료 (2007. 4. 13.) |
| 524 | 여성가족부 -「영유아보육법」제45조(보육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의 승계) 관련 | - | 법제처-07-0084 회신완료 (2007. 4. 13.) |
| 523 | 익산시 -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제27조(행정재산의 위탁관리) 관련 | - | 법제처-07-0082 회신완료 (2007. 4. 13.) |
| 522 | 보건복지부 -「공중위생관리법」제2조 제1항 제2호(서비스드 레지던스업의 숙박업 해당 여부) 관련 | - | 법제처-07-0071 회신완료 (2007. 4. 13.) |
| 521 | 건설교통부 -「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」제6조 제3항 및 제9조 제1항(기반시설부담금의 산정방법) 관련 | - | 법제처-07-0076 회신완료 (2007. 4. 6.)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