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No. | 안건명 | 법령종류(소관기관) | 안건번호추진결과(회신일자) |
|---|---|---|---|
| 470 | 거제시 -「산지관리법」제6조제4항(문화재보호구역 지정을 이유로 보전산지로 지정되었다가 보호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보전산지의 지정도 당연히 해제되는지 여부) 관련 | - | 법제처-06-0394 회신완료 (2007. 2. 16.) |
| 469 | 건설교통부-「도시개발법」제4조 등(토지소유자의 의미) | - | 법제처-06-0393 회신완료 (2007. 2. 9.) |
| 468 | 중소기업청-「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제38조제2항 | - | 법제처-06-0375 회신완료 (2007. 2. 9.) |
| 467 | 감사원 -「지방세법 부칙」제6조(일반적 경과조치) | - | 법제처-06-0389 회신완료 (2007. 2. 9.) |
| 466 | 국무조정실-「경비업법」제22조(경비협회) | - | 법제처-06-0387 회신완료 (2007. 2. 9.) |
| 465 | 행정자치부-「농어촌도로정비법」제25조(토지소유자의 동의없는 농어촌도로의 개설) | (행정자치부) | 법제처-06-0380 회신완료 (2007. 2. 9.) |
| 464 | 농림부 -「약사법」및「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」(동물용의약품도매상의 판매 범위) | - | 법제처-06-0386 회신완료 (2007. 2. 9.) |
| 463 | 노동부-「산업안전보건법」제37조제1항(제조 등의 금지의 주체) | - | 법제처-06-0373 회신완료 (2007. 2. 9.) |
| 462 | 국방부-「군수품관리법 시행령」제29조(군수품의 무상양도 가능 여부) | - | 법제처-06-0385 회신완료 (2007. 2. 9.) |
| 461 | 보건복지부-「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」제14조제1항(세입·세출예산의 확정) | - | 법제처-06-0371 회신완료 (2007. 2. 9.)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