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No. | 안건명 | 법령종류(소관기관) | 안건번호추진결과(회신일자) |
|---|---|---|---|
| 460 | 소방방재청 -「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제25조(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) | - | 법제처-06-0388 회신완료 (2007. 2. 2.) |
| 459 | 문화관광부 -「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제57조제1항(비디오물제작업 등의 신고) | - | 법제처-06-0364 회신완료 (2007. 2. 2.) |
| 458 | 문화관광부-「게임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26조제1항 (행정처분의 기준 등) | - | 법제처-06-0378 회신완료 (2007. 2. 2.) |
| 457 | 문화관광부-「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23조제1항제3호(등급분류 예외대상 비디오물) | - | 법제처-06-0363 회신완료 (2007. 2. 2.) |
| 456 | 교육인적자원부 -「학교시설사업촉진법」제4조(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) | - | 법제처-06-0384 회신완료 (2007. 2. 2.) |
| 455 | 행정자치부 -「행정절차법」제21조(처분의 사전통지) | - | 법제처-06-0355 회신완료 (2007. 2. 2.) |
| 454 | 통계청-「통계법」 제20조 및 「통계법 시행령」 제26조 | - | 법제처-06-0377 회신완료 (2007. 1. 26.) |
| 453 | 산림청 -「산지관리법 시행령」별표 5(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) | - | 법제처-06-0348 회신완료 (2007. 1. 26.) |
| 452 | 재정경제부 -「상호저축은행법」제37조(출자자에 대한 대출) | - | 법제처-06-0379 회신완료 (2007. 1. 26.) |
| 451 | 정보통신부-「전기통신기본법」 제38조제1항제1호(3급 이상의 공무원의 의미) | - | 법제처-06-0374 회신완료 (2007. 1. 26.)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