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No. | 안건명 | 법령종류(소관기관) | 안건번호추진결과(회신일자) |
|---|---|---|---|
| 558 | 행정자치부 - 「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」 제11조의3제3항(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위임범위) 관련 | - | 법제처-07-0125 회신완료 (2007. 5. 18.) |
| 557 | 해양수산부 - 「선박안전법」 제7조 제4항(별도건조검사의 법 시행전 집행 가능 여부) 관련 | - | 법제처-07-0110 회신완료 (2007. 5. 11.) |
| 556 | 건설교통부 - 「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」 제6조 및 제7조(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) 관련 | - | 법제처-07-0122 회신완료 (2007. 5. 11.) |
| 555 | 건설교통부 - 「건축법」 제14조(건축물 용도변경허가 신청자의 범위) 관련 | - | 법제처-07-0109 회신완료 (2007. 5. 11.) |
| 554 | 건설교통부 - 「인천국제공항공사법」 제6조 (유사명칭의 사용금지) 관련 | - | 법제처-07-0072 회신완료 (2007. 5. 11.) |
| 553 | 통일부 - 「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」 제9조의 2 제1항(접촉신고) 관련 | - | 법제처-07-0116 회신완료 (2007. 5. 11.) |
| 552 | 농림부 -「농업협동조합법」제65조의2(외부감사인의 범위제한) 관련 | - | 법제처-07-0111 회신완료 (2007. 5. 4.) |
| 551 | 산림청 - (구)「산림법」제56조, 제57조 및 제61조(보안림 지정기간 경과 후의 보안림 지정 효과) 관련 | - | 법제처-07-0067 회신완료 (2007. 5. 4.) |
| 550 | 교육인적자원부 -「지방공무원법」제73조(조사ㆍ수사 개시 및 종료의 통보대상기관) 관련 | - | 법제처-07-0101 회신완료 (2007. 5. 4.) |
| 549 | 행정자치부 -「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」제17조(보상금등의 환수) 관련 | - | 법제처-07-0127 회신완료 (2007. 5. 4.)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