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No. | 안건명 | 법령종류(소관기관) | 안건번호추진결과(회신일자) |
|---|---|---|---|
| 528 | 보건복지부 -「공중위생관리법」제2조 제1항 제2호(서비스드 레지던스업의 숙박업 해당 여부) 관련 | - | 법제처-07-0071 회신완료 (2007. 4. 13.) |
| 527 | 문화광광부 -「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제18조(노래연습장업의 등록) 관련 | - | 법제처-07-0088 회신완료 (2007. 4. 13.) |
| 526 | 교육인적자원부 -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4조 제3항(동일한 건축물) 관련 | - | 법제처-07-0086 회신완료 (2007. 4. 13.) |
| 525 | 경찰청 -「경비업법 시행령」제18조(일반경비원에 대한 신임교육) 관련 | - | 법제처-07-0075 회신완료 (2007. 4. 13.) |
| 524 | 행정자치부 -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」제3조(공중화장실 설치기준) 관련 | - | 법제처-07-0048 회신완료 (2007. 4. 13.) |
| 523 | 조달청 -「건축법」제2조 및「정보통신공사업법」제2조 (건축설비 및 정보통신설비의 설계자) 관련 | - | 법제처-07-0047 회신완료 (2007. 4. 13.) |
| 522 | 정보통신부 -「방송법」제79조 제1항(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) 관련 | - | 법제처-07-0032 회신완료 (2007. 4. 13.) |
| 521 | 소방방재청 -「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별표 4(투척용 소화기 등의 설치) 관련 | (행정자치부) | 법제처-07-0083 회신완료 (2007. 4. 6.) |
| 520 | 시흥시 -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」제2조 제3항 제5호(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 단절토지 여부) 관련 | - | 법제처-07-0081 회신완료 (2007. 4. 6.) |
| 519 | 재정경제부 -「조세특례제한법」부칙 제15조 제2항(면제요건의 적용시기) 관련 | - | 법제처-07-0062 회신완료 (2007. 4. 6.)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