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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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
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20 공무원임용령 제32조제1항제1호(징계의결요구) 관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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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05-0050
회신완료
(2005. 10. 5.)
19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6(가중처분의기준) 관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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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05-0039
회신완료
(2005. 10. 5.)
18 「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」 제13조의2(협의양도사업자 택지공급) 관련 해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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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05-0036
회신완료
(2005. 10. 5.)
17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(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) 관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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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05-0032
회신완료
(2005. 10. 5.)
16 「지적법」 제40조(지적기술자 징계) 관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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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05-0034
회신완료
(2005. 10. 5.)
15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2조 및 제19조(유사명칭및과태료반복부과)관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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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05-0014
회신완료
(2005. 10. 5.)
14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제78조(공공용재산) 관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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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05-0028
회신완료
(2005. 9. 15.)
13 사회복지사업법제42조(보조금)관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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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05-0020
회신완료
(2005. 9. 15.)
12 세계무역기구협정의이행에관한특별법제11조및제주도국제자유도시특별법제49조(직접지불제도)관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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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05-0027
회신완료
(2005. 9. 15.)
11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의2(기타수질오염원) 관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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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05-0021
회신완료
(2005. 9. 15.)
 W1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