No. | 안건명 | 법령종류(소관기관) | 안건번호추진결과(회신일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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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8 |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70조(공시지가 적용) 관련 | - | 법제처-05-0127 회신완료 (2006. 1. 18.) |
107 |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2조(공공기관) 관련 | - | 법제처-05-0119 회신완료 (2006. 1. 18.) |
106 | 「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」 제5조(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) 관련 해석 | - | 법제처-05-0154 회신완료 (2006. 1. 18.) |
105 | 「지방세법」제161조(면허세의 납세의무자) 관련 | - | 법제처-05-0131 회신완료 (2006. 1. 18.) |
104 | 「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」 제1조의2제1항제6호(출국납부금 부과제외대상) 관련 | - | 법제처-05-0130 회신완료 (2006. 1. 18.) |
103 | 「건축법」 제83조제6항(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) 관련 | - | 법제처-05-0070 회신완료 (2006. 1. 6.) |
102 | 「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」 제6조(만기예고 통지기간) 관련 | - | 법제처-05-0125 회신완료 (2006. 1. 6.) |
101 | 「의료법」 제18조제1항(진단서) 관련 | - | 법제처-05-0105 회신완료 (2006. 1. 6.) |
100 | 「소음·진동규제법」 제2조(공장의 정의) 관련 해석 | - | 법제처-05-0121 회신완료 (2006. 1. 6.) |
99 | 「공직자윤리법」 제3조(공직유관단체) 관련 | - | 법제처-05-0140 회신완료 (2006. 1. 6.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