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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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7323 민원인 -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자동차의 범위(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의2제7항 등 관련) 대통령령
(산업통상자원부) 		법제처-22-0876
회신완료
(2023. 3. 7.)
7322 민원인 - 2016년 1월 1일 전에 특수법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만료일을 2016년 1월 1일 이후로 할 수 있는지(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부칙 제7조제1항제3호 등 관련) 대통령령
(조달청) 		법제처-23-0146
회신완료
(2023. 2. 24.)
7321 민원인 -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86조제4항에 따른 고시가 없는 경우에도 「건축법」 제61조제3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(「건축법」 제61조제3항 등 관련) 대통령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2-0911
회신완료
(2023. 2. 24.)
7320 문화체육관광부 - 관광사업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「관광진흥법」 제7조제1항제3호ㆍ제4호의 “이 법”의 의미(「관광진흥법」 제7조제1항 등 관련) 법률
(문화체육관광부) 		법제처-23-0148
회신완료
(2023. 2. 24.)
73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- 방송사업자 등이 받아야 하는 변경허가 등의 대상인 “해당 법인의 합병”의 의미(「방송법」 제15조제1항제1호 등) 법률
(과학기술정보통신부) 		법제처-23-0114
회신완료
(2023. 2. 24.)
7318 중소벤처기업부 - 점포에 제공된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인 경우에 해당 점포가 골목형상점가의 요건인 “점포”에 해당하는지(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2조제2호의2 등 관련) 법률
(중소벤처기업부) 		법제처-23-0109
회신완료
(2023. 2. 24.)
7317 민원인 - 「건축법 시행규칙」 제11조제1항에 따른 ‘건축물의 양수인이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에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’의 의미(「건축법 시행규칙」 제11조제1항... 국토교통부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2-0825
회신완료
(2023. 2. 24.)
7316 문화체육관광부 - 관광사업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「관광진흥법」 제7조제1항제3호ㆍ제4호의 “이 법”의 의미(「관광진흥법」 제7조제1항 등 관련) 법률
(문화체육관광부) 		법제처-22-0899
회신완료
(2023. 2. 24.)
7315 민원인 -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아파트의 공사 현장에 배치해야 하는 책임감리원의 자격(「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」 별표 4 제1호 관련) 대통령령
(소방청) 		법제처-23-0112
회신완료
(2023. 2. 20.)
7314 민원인 -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 취소의 사유인 ‘준공을 하지 아니한 경우’의 의미(「관광진흥법」 제35조제1항제8호 등 관련) 대통령령
(문화체육관광부) 		법제처-23-0117
회신완료
(2023. 2. 20.)
 
 W2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