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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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6832 민원인 -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이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주거용건축물의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등(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41조제1항 등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1-0924
회신완료
(2022. 2. 8.)
6831 서울시 강남구 - 과세관청이 착오로 재산세를 과다하게 부과하고 이후 「지방세기본법」 제38조에 따른 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그 부과처분을 취소 또는 감액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(「지방세기본법」 제38조 등 관련) 법률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21-0659
회신완료
(2022. 2. 8.)
6830 민원인 - 행정재산 사용료 감액의 기준이 되는 전년도 사용료의 의미(구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 제16조 등 관련) 법률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21-0598
회신완료
(2022. 2. 8.)
6829 민원인 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2조제6항 단서에 따라 조합원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 요건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2조제6항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1-0887
회신완료
(2022. 2. 8.)
6828 경상남도 거제시 -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의 범위에 「관광진흥법」에 따른 호텔업이 포함되는지 여부(「농어촌정비법」 제2조제16호가목 등 관련) 법률
(농림축산식품부) 		법제처-21-0813
회신완료
(2022. 2. 8.)
6827 경기도 가평군 - 인정도서의 인정 신청 시 학교의 장이 납부하는 인정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급학교에 보조할 수 있는지 여부(「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」 제2조제3호 등 관련) 대통령령
(교육부) 		법제처-21-0749
회신완료
(2022. 2. 8.)
6826 기획재정부ㆍ민원인 - 「협동조합 기본법」에 따른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만으로 이종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(「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」 제31조의2제2호 등 관련) 법률
(기획재정부) 		법제처-21-0807
회신완료
(2022. 1. 27.)
6825 경기도 평택시 - 농업진흥구역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(「농지법」 제32조제1항제7호 등 관련) 법률
(농림축산식품부) 		법제처-21-0746
회신완료
(2022. 1. 27.)
6824 민원인 -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두 대지 사이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는 경우 일조 등 확보를 위한 이격거리 기준이 배제되는지 여부(「건축법 시행령」 제86조제2항제1호 등 관련) 대통령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1-0710
회신완료
(2022. 1. 27.)
6823 민원인 - 「청원경찰법 시행령」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가기관에 「초ㆍ중등교육법」 제3조제1호의 국립학교가 포함되는지 여부(「청원경찰법 시행령」 제11조제1항제4호 관련) 대통령령
(경찰청) 		법제처-21-0662
회신완료
(2022. 1. 27.)
 
 W3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