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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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7043 민원인 -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91조의3제6항의 관계전문기술자의 자격(「건축법 시행령」 제91조의3제6항 등 관련) 대통령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2-0636
회신완료
(2022. 9. 8.)
7042 민원인 -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「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“위탁기업”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 등 관련) 법률
(산업통상자원부) 		법제처-22-0583
회신완료
(2022. 9. 8.)
7041 민원인 - 「공무원임용령」 제35조의4제8항에 따라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을 계산하는 방법(「공무원임용령」 제35조의4제8항 관련) 대통령령
(인사혁신처) 		법제처-22-0238
회신완료
(2022. 9. 8.)
7040 경기도 - 개발제한구역의 공간적 연속성이 상실되는 1천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토지의 산정 기준(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」 제2조 등 관련) 대통령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2-0215
회신완료
(2022. 9. 8.)
7039 인천광역시 - 구 「토지구획정리사업법」 제68조제3항에 따라 청산금을 징수함에 있어 구 「지방세법」 제27조제2항 단서가 준용되어 청산금이 이자를 가산하는 기간이 60개월로 제한되는지 여부(구 「토지구획정리... 법률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22-0530
회신완료
(2022. 9. 8.)
703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- 대통령령 제32102호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5호가목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하고, 개정규정 시행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개정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(대... 대통령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2-0425
회신완료
(2022. 9. 8.)
7037 민원인 - 일반재산을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는 요건 중 “인접한 토지”의 의미(「국유재산법 시행령」 제40조제2항제1호 관련) 대통령령
(기획재정부) 		법제처-22-0100
회신완료
(2022. 9. 8.)
7036 서울특별시 강남구 -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분양대상자의 범위에 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」 제63조제1항제3호 단서가 준용되는지 여부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」 제... 법률
(중소벤처기업부) 		법제처-22-0572
회신완료
(2022. 9. 2.)
7035 민원인 - 가입대상기간에 대한 특례의 적용 범위(법률 제14214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제1항 등 관련) 법률
(보건복지부) 		법제처-22-0201
회신완료
(2022. 9. 2.)
7034 민원인 -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구역을 존치지역으로 전환하는 경우, 해당 존치지역이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외되는지 여부(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 제13조의2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2-0310
회신완료
(2022. 9. 2.)
 
 W1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