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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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6702 민원인 - 채석단지의 규모가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으로 증가하는 경우가 재협의의 대상인지 아니면 변경협의의 대상인지 여부(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32조 등 관련) 법률
(환경부) 		법제처-21-0545
회신완료
(2021. 11. 2.)
6701 민원인, 농림축산식품부 - 건축주 변경신고로 농지전용 변경허가를 의제받을 수 있는지 등(「건축법」 제11조제5항 등 관련) 농림축산식품부령
(농림축산식품부) 		법제처-21-0522
회신완료
(2021. 11. 2.)
6700 경기도 및 민원인 -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33조제1항에 따른 “협의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”의 의미 등(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33조 등 관련) 법률
(환경부) 		법제처-21-0495
회신완료
(2021. 11. 2.)
6699 국민권익위원회 및 보건복지부 - 아동복지시설의 통학에 이용되는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의무자(「도로교통법」 제52조제1항 등 관련) 대통령령
(경찰청) 		법제처-21-0447
회신완료
(2021. 11. 2.)
6698 민원인, 농림축산식품부 - 건축주 변경신고로 농지전용 변경허가를 의제받을 수 있는지 등(「건축법」 제11조제5항 등 관련) 농림축산식품부령
(농림축산식품부) 		법제처-21-0696
회신완료
(2021. 11. 2.)
6697 부산광역시 강서구 - 「주차장법」 제12조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범위(「주차장법」 제12조제2항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1-0544
회신완료
(2021. 11. 2.)
6696 경기도 및 민원인 -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33조제1항에 따른 “협의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”의 의미 등(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33조 등 관련) 법률
(환경부) 		법제처-21-0494
회신완료
(2021. 11. 2.)
6695 국가보훈처 - 구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부칙 제11조가 적용되는 “국가유공자”의 범위(구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부칙 제11조 등 관련) 법률
(국가보훈처(구)) 		법제처-21-0554
회신완료
(2021. 10. 20.)
6694 부산광역시 -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종합병원에서 특수구급차 1대만 위탁하여 운용하고 있는 경우 종합병원의 시설기준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을 모두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「의료법 시... 법률
(질병관리청) 		법제처-21-0537
회신완료
(2021. 10. 20.)
6693 전라북도 익산시 - 사업시행자를 추가하는 경우 새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인가받아야 하는지 여부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제4항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1-0591
회신완료
(2021. 10. 20.)
 
 W3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