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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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6602 경기도 김포시 - 지중이설에 필요한 비용에 「도로법」 제66조에 따른 도로점용료가 포함되는지 여부(「전기사업법」 제72조의2 등 관련) 법률
(산업통상자원부) 		법제처-21-0325
회신완료
(2021. 8. 25.)
6601 충청북도 청주시 -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변경인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“경미한 사항의 변경”의 범위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제4항 등 관련) 국토교통부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1-0389
회신완료
(2021. 8. 25.)
6600 민원인 - 「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」 제6조의3제2항에 따른 분양건축물 전매행위 제한 범위(「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」 제6조의3제2항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1-0468
회신완료
(2021. 8. 25.)
6599 서울특별시 - 사방지로 지정하지 않은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하여 「사방사업법」 제9조제3항에 따라 일시사용 등을 할 수 있는지 여부(「사방사업법」 제9조제3항 등 관련) 법률
(산림청) 		법제처-21-0416
회신완료
(2021. 8. 25.)
6598 제주특별자치도 - 「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」 제17조의 “연접한 다른 시ㆍ도지사의 관할 수역”의 범위(「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」 제17조 등 관련) 대통령령
(해양수산부) 		법제처-21-0393
회신완료
(2021. 8. 25.)
6597 민원인 - 토지 등 보상을 위한 협의 요청 시 통지하는 보상액의 산정 방식(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16조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1-0359
회신완료
(2021. 8. 25.)
6596 제주특별자치도 - 토석채취 면적 확대를 위한 토석채취 변경허가의 허가권자(「산지관리법」 제25조제1항 등 관련) 법률
(산림청) 		법제처-21-0278
회신완료
(2021. 8. 25.)
6595 민원인 - 「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」 제28조제1호에 따라 “전기 분야”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기준(「전기안전관리법」 제22조 등 관련) 법률
(산업통상자원부) 		법제처-21-0398
회신완료
(2021. 8. 25.)
6594 민원인 -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 범위의 판단 기준인 “연면적”의 의미(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」 제101조의5제1항 등 관련) 대통령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1-0357
회신완료
(2021. 8. 25.)
6593 국민권익위원회 -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부패행위의 신고사항을 해당 공공기관에 다시 보내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(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... 법률
(국민권익위원회) 		법제처-21-0441
회신완료
(2021. 8. 25.)
 
 W1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