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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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6552 해양수산부 -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산정요율 차이에 따른 점용료ㆍ사용료의 상승이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조정 대상인지 여부(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14조 등 관련) 법률
(해양수산부) 		법제처-21-0293
회신완료
(2021. 6. 29.)
6551 교육부 - 학생인권조례에 반하는 내용의 학교 규칙을 제정ㆍ개정할 수 있는지 여부(「초ㆍ중등교육법」 제8조 등 관련) 법률
(교육부) 		법제처-21-0280
회신완료
(2021. 6. 29.)
6550 보건복지부 - 의료기관이 「의료법」 제45조의3에 따른 고시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(「의료법」 제45조의3 등 관련) 법률
(질병관리청) 		법제처-21-0298
회신완료
(2021. 6. 29.)
6549 민원인 -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평생교육사를 배치하는 방법(「평생교육법」 제26조제3항 등 관련) 법률
(교육부) 		법제처-21-0288
회신완료
(2021. 6. 29.)
6548 경기도 용인시 -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 주택건설사업의 범위(「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1 제1호나목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1-0095
회신완료
(2021. 6. 29.)
6547 고용노동부 - 개정 규정 시행 전에 발생한 행위 횟수를 개정 규정에 따른 “2회” 또는 “4회”에 포함시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(「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」 제25조 등 관련) 법률
(고용노동부) 		법제처-21-0229
회신완료
(2021. 6. 24.)
6546 민원인 - 행정조사 시 녹음이 가능한지 여부(「행정조사기본법」 제23조 등 관련) 법률
(국무조정실) 		법제처-21-0202
회신완료
(2021. 6. 24.)
6545 민원인 - 「주택법」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으로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결정 의제 시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(「주...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1-0160
회신완료
(2021. 6. 24.)
6544 민원인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“건축물 지상층에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차량통로”의 의미(「건축법 시행령」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3)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1-0263
회신완료
(2021. 6. 24.)
6543 민원인 -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다른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전세버스운송사업을 양수한 경우 각 사업을 별개로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 등(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14조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1-0350
회신완료
(2021. 6. 24.)
 
 W1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