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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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6332 교육부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권자(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 및 제12조 등 관련」) 법률
(보건복지부) 		법제처-20-0686
회신완료
(2020. 12. 30.)
6331 민원인 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8 제1호나목의 “주거용”의 의미 등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8 등 관련) 대통령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0-0647
회신완료
(2020. 12. 30.)
6330 민원인 -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배우자가 세대주인 자녀 세대에 편입되는 경우 자녀의 주택 수에 따른 조합원 자격 여부(「주택법 시행령」 제21조제1항제1호가목1) 등 관련) 대통령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0-0634
회신완료
(2020. 12. 30.)
6329 민원인 - 일조 등 확보를 위한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 기준 적용 시 대지경계선의 범위(「건축법 시행령」 제86조제6항 등 관련) 대통령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0-0620
회신완료
(2020. 12. 30.)
6328 민원인 - 두께 2밀리미터 미만인 벽지가 「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24조제3항에 따른 내부마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24조제3항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0-0600
회신완료
(2020. 12. 30.)
6327 민원인 -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관련 “계약금을 지급한 사실”의 의미(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54조제1항제5호 등 관련) 대통령령
(기획재정부) 		법제처-20-0577
회신완료
(2020. 12. 30.)
6326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- 지방의회가 채무면제 청원을 의결한 경우 이를 「지방자치법」 제124조제5항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「지방자치법」 제124조제5항 등 관련) 법률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20-0570
회신완료
(2020. 12. 30.)
6325 경기도 안산시 - 창립총회를 소집한 토지등소유자의 대표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35조제3항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0-0541
회신완료
(2020. 12. 30.)
6324 여성가족부 -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(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호 및 제2호 등 관련) 법률
(여성가족부) 		법제처-20-0675
회신완료
(2020. 12. 30.)
6323 민원인 - 공공임대주택 임차권 양도의 허용 대상(「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」 제48조 등 관련) 대통령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0-0599
회신완료
(2020. 12. 30.)
 
 W4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