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   ~ 삭제
    
검색
전체 8,122건 ( 181/813 )
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6322 환경부 -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시행 기간과 배출허용총량 할당 기간 간의 관계(「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」 제17조 등 관련) 법률
(환경부) 		법제처-20-0628
회신완료
(2020. 12. 30.)
6321 민원인 - 일반행정사 및 기술행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행정사 종류별로 각각 1개의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(「행정사법」 제14조 등 관련) 법률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20-0615
회신완료
(2020. 12. 30.)
6320 민원인 - 부동산업을 하던 개인사업자가 도ㆍ소매업을 창업하여 창업자가 된 경우, 부동산업이 적용 제외 업종에서 삭제됨에 따라 창업자 지위를 상실하는지 여부(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2조제2호 등 관련) 대통령령
(중소벤처기업부) 		법제처-20-0612
회신완료
(2020. 12. 30.)
6319 경기도 고양시.민원인 - 도시계획시설로 준공된 민간골프장의 기존 부지에 편익시설을 설치할 경우 적용되는 법령(구「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99조 및 부칙 제2조 등 관련) 국토교통부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0-0546
회신완료
(2020. 12. 30.)
6318 여성가족부 -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(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호 및 제2호 등 관련) 법률
(여성가족부) 		법제처-20-0508
회신완료
(2020. 12. 30.)
6317 민원인 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8 제1호나목의 “주거용”의 의미 등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8 등 관련) 대통령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0-0492
회신완료
(2020. 12. 30.)
6316 민원인 - 강화된 사회복지사의 자격기준과 관련된 사회복지현장실습 경과조치의 적용 범위(구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부칙 제3조제1항 등 관련) 보건복지부령
(보건복지부) 		법제처-20-0417
회신완료
(2020. 12. 30.)
6315 민원인 -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 주민 공람기간의 산정방식 등 (「도시개발법」 제7조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0-0642
회신완료
(2020. 12. 30.)
6314 인천광역시 중구 - 공공용으로 사용하지 않을 목적으로 용도폐지된 공유수면이 공유수면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 등 관련) 법률
(해양수산부) 		법제처-20-0544
회신완료
(2020. 12. 30.)
6313 경기도 화성시 - 「산지관리법 시행령」 별표 4 제1호마목11)의 적용 범위(「산지관리법 시행령」 별표 4 등 관련) 대통령령
(산림청) 		법제처-20-0654
회신완료
(2020. 12. 29.)
 
 W4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