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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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6272 민원인 -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주체에게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93조제1항에 따라 “그 밖에 필요한 명령”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(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50조 등 관련) 대통령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0-0597
회신완료
(2020. 12. 2.)
6271 민원인 - 교육기관이 취학시킬 의무가 있는 교육지원 대상자의 범위(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3조 등 관련) 법률
(국가보훈처(구)) 		법제처-20-0522
회신완료
(2020. 12. 2.)
6270 기획재정부 - 소매인 지정 취소처분 전에 폐업한 자는 소매인 지정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등(「담배사업법」 제17조제1항 등 관련) 법률
(기획재정부) 		법제처-20-0410
회신완료
(2020. 12. 2.)
6269 식품의약품안전처 - 의약품 제조업자와 의약품 도매상의 지위를 동시에 가진 법인이 의약품 제조업자의 지위에서는 의약품을 출고하고 의약품 도매상의 지위에서는 입고한 경우 「약사법」 제44조에 따른 “판매”... 법률
(식품의약품안전처) 		법제처-20-0462
회신완료
(2020. 11. 30.)
6268 민원인 - 「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」 제79조제2항 및 제80조제2항이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18조제2항제2호의 “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”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... 법률
(농림축산식품부) 		법제처-20-0446
회신완료
(2020. 11. 30.)
6267 민원인 - 공동주택으로부터의 이격거리 산정의 기준(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9조의2 등 관련) 대통령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0-0552
회신완료
(2020. 11. 30.)
6266 민원인 -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 기준의 특례규정의 의미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93조제2항 등 관련) 대통령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0-0535
회신완료
(2020. 11. 30.)
6265 광주광역시 - 정비사업 연계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선정되지 않은 경우 관리처분계획에 우선협상대상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해도 되는지 여부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4조제1항제4호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0-0491
회신완료
(2020. 11. 30.)
6264 민원인 - 「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」 제79조제2항 및 제80조제2항이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18조제2항제2호의 “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”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... 법률
(농림축산식품부) 		법제처-20-0563
회신완료
(2020. 11. 30.)
6263 부산광역시 -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(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4조제2항 등 관련) 법률
(보건복지부) 		법제처-20-0595
회신완료
(2020. 11. 26.)
 
 W1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