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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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6162 국방부 - 제대군인에 대해 사관생도 선발고사의 응시연령 상한을 연장해야 하는지 여부(「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」 제25조제2항 등 관련) 법률
(국방부) 		법제처-20-0345
회신완료
(2020. 9. 3.)
6161 민원인 - 「아동복지법」 제29조의3제5항 본문의 “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”의 범위(「아동복지법」 제29조의3 등 관련) 법률
(보건복지부) 		법제처-20-0322
회신완료
(2020. 9. 1.)
6160 민원인 -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의 범위(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제3조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0-0244
회신완료
(2020. 9. 1.)
6159 민원인 - 사회복지시설 설치ㆍ운영에 대한 신고 수리 시 다른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해 심사할 수 있는지(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4조제3항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0-0176
회신완료
(2020. 9. 1.)
6158 행정안전부 -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옥외광고물도 간판 총수량 제한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(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2조 등 관련) 법률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20-0348
회신완료
(2020. 9. 1.)
6157 민원인 - 공동주택단지에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어 직무를 수행한 사람이 선거구를 달리하여 동별 대표자에 선출된 경우 동별 대표자의 중임 해당 여부(「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」 제13조 등 관련) 대통령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0-0317
회신완료
(2020. 9. 1.)
6156 행정안전부 -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등록표 열람 등을 할 수 있는 “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”에서 “공무”의 범위(「주민등록법」 제29조제2항제1호 등 관련) 법률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20-0347
회신완료
(2020. 9. 1.)
6155 산업통상자원부 - 양수발전소 주변지역의 범위(「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 등 관련) 법률
(산업통상자원부) 		법제처-20-0146
회신완료
(2020. 8. 10.)
6154 국가보훈처 - 법률 제10471호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시행 당시 군인으로 재직 중이었으나 전역 후 군무원으로 임용되어 보국훈장을 받고 퇴직하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록ㆍ결정 시 적용 규정... 법률
(국가보훈처(구)) 		법제처-20-0302
회신완료
(2020. 8. 10.)
6153 중소벤처기업부 - 「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4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입조사 등이 가능한 경우(「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40조제1항제4호 등 관련) 법률
(산업통상자원부) 		법제처-20-0256
회신완료
(2020. 8. 10.)
 
 W4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