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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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6062 서울특별시ㆍ서울특별시 양천구 -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에 필요한 경력 중 “주택관리업자의 직원”의 범위 등(「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」 제73조 등 관련) 대통령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0-0237
회신완료
(2020. 6. 3.)
6061 서울특별시ㆍ서울특별시 양천구 -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에 필요한 경력 중 “주택관리업자의 직원”의 범위 등(「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」 제73조 등 관련) 대통령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0-0238
회신완료
(2020. 6. 3.)
6060 국토교통부 - 자동차정비업자가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로 신고하는 경우의 장소 등(「자동차관리법」 제58조제2항 등 관련) 국토교통부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0-0230
회신완료
(2020. 5. 28.)
6059 민원인 - 청약철회등의 기간인 “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”의 의미(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17조 등 관련) 법률
(공정거래위원회) 		법제처-20-0108
회신완료
(2020. 5. 28.)
6058 국토교통부 - 자동차정비업자가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로 신고하는 경우의 장소 등(「자동차관리법」 제58조제2항 등 관련) 국토교통부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9-0404
회신완료
(2020. 5. 28.)
6057 민원인 - 녹지 내 조성된 현황도로를 진입도로로 이용하기 위해 녹지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(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3조 등 관련) 대통령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0-0083
회신완료
(2020. 5. 28.)
6056 방송통신위원회 - 「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자의 범위(법률 제15608호 「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 부칙 제4조제1항 등 관련) 법률
(방송통신위원회) 		법제처-20-0065
회신완료
(2020. 5. 28.)
6055 경기도 -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제공하는 토지를 신탁한 경우에도 분리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(「지방세법 시행령」 제102조 등 관련) 대통령령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20-0190
회신완료
(2020. 5. 28.)
6054 민원인 - 「기술보증기금법」 제50조제1항이 「주민등록법」 제29조제2항제3호에 따른 “다른 법령에 주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”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주민등록법」 제29조 등 관련) 법률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20-0132
회신완료
(2020. 5. 28.)
6053 민원인 - 변리사 자격이 없는 행정사가 특허 등에 관한 사항의 서류 작성 및 서류 제출 대행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여부 (「변리사법」 제2조 등 관련) 법률
(특허청) 		법제처-20-0223
회신완료
(2020. 5. 28.)
 
 W2  CD0301